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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고창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편집자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31일(금) 14:4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규철)에서는 11월11일~18일 2021년도 행정집행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불합리한 부분 84건에 대해 지적 및 개선을 요구했으며, 감사 중 현장방문을 실시한 부안면 소재 ‘고창전통발효식품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등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10일 고창군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개·채택됐다. 이 결과보고서 내용을 전제한다.  


기획예산담당관(담당관 성현섭)

■마포구↔고창군 연수시설 공동건립 조속한 추진방안 마련: 마포구와 고창군 연수시설 공동건립 추진 불가 시, 우리군 자체 추진 또는 대기업과 연계 추진 방안 검토.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추진 철저: 개발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실현가능한 국비 확보계획 수립. 세부사업 중 캠핑장 조성 등은 인근 동호해수욕장캠핑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군정홍보 광고료 적재적소 집행 필요: 예산 소진을 위한 연말집중 과다지출을 지양하고, 적재적소에 적기사용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 바람. ■목적사업비인 특별교부세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관련 특별교부세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용도변경승인 시 확인 철저. ■반복적인 예비비 지출은 본예산으로 편성 검토: 2년 연속 시행하고 있는 벼 병해충 긴급방제비 지원사업을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속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검토 바람. ■행정사무감사 정확한 자료 제출 요구(모든 과관소 공통):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제출 시, 현행화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수감에 임해주기 바람. ■공모사업의 국·도비 반납 최소화(모든 과관소 공통):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모사업 신청단계부터 사업계획 심도 있게 수립. 


농생명지원과(과장 배기영)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 철저: 농협창고와 개인보관창고 간 보관료가 상이한 점, 농협보다는 개인창고로 물량이 편중되는 점을 시정하여, 형평성 있는 양곡관리 바람. ■농어촌육성기금 고질체납자 해결방안 마련: 농어촌육성기금 고질체납자에 대해 행정절차를 철저히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 해결방안 마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시범사업 홍보 철저: 수요가 많아 조기종결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물량 추가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바람. ■고품질 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축제 개최: 복분자 수박축제에서 수박을 할인판매하여, 관내 상가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추진. 차후 축제 개최 시, 고품질 농산물의 할인판매로 명품수박 이미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가로 판매하여 명품이미지 제고 방안 마련 

 

농어촌식품과(과장 조우삼)

■원예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농업기술센터 협의): 김장철 무·배추 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작목반을 구성하여 인력, 병충해 방제, 농약대 등의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 적극 검토. ■공모사업 신청 시 중복사업 통합: 고창신활력플러스사업 및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신청 시 중복사업이 있는지 사전 검토 필요. ■고창 농특산품 티비방송 추진 시 동일업체 중복지원 지양: 기존에 혜택을 받은 업체가 중복 지원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타 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 마케팅 추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농산물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농특산품 제1판매장의 계약만료업체, 법적절차이행 완료 등 마무리 철저: 농특산품 제1판매장의 소송 완료에 따른, 계약이 만료된 이전업체의 무단점유 사용료 징구를 위한 공탁금 처리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법적절차 이행완료 철저. ■고추종합유통센터 향후 운영방안 전면 재검토: 고추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운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매입 당시 의회에 보고한 대로 매각을 추진하기 바람. 


해양수산과(과장 홍만수)

■해상경계 확정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해상경계선 확정판결에 따른 분쟁 어업권 처리 시,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부안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어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어업권 분쟁에 신속하게 대처해주기 바람. ■고창 람사르 갯벌센터 운영관리 철저: 람사르 갯벌센터 운영인력 대비 방문객 수 저조로 예산낭비가 초래되므로, 안내데스크에 상근인력을 배치하는 등 효율적 인력배치를 통한 관람객 유치 확대로 센터 활성화방안 강구. ■원전사업 중 해양생태활성화사업비 목적 외 사용 금지: 시설비로 대체하여 사용하지 말고 바다생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만 집행하길 바람.

 

축산과(과장 이동태)

■축산 관련 악취 저감방안 마련(생태환경과 협의): 미생물을 무료 공급하는 등 적정 미생물 활용과 랜더링(사체처리기) 설치 등 악취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액비의 경우 살포 즉시 갈아엎도록 안내하고, 정해진 시비량 살포를 어길 시 단속을 통한 패널티 부과 등 다양한 대책 강구. 기준치 초과 시 생태환경과와 적극 협의하여 강력한 행정조치토록 철저한 지도·감독. ■유용 곤충 지원사업 등 사양 산업에 대한 지원 재고: 사양산업인 유용 곤충 지원사업은 현재 큰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재고 바람. ■축산시설 증축관련, 축종별 차별화 기준 검토(종합민원과 협의): 축산시설 증축 제한 및 허가 사항에 대하여, 모든 시설에 일괄적인 고도제한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축종별로 상이한 기준 마련하도록 종합민원과와 협의. ■축사집단화에 따른 환경오염 대책 마련: 부안면 수앙리, 공음면 등 집단축산지역 형성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상생경제과(과장 정길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기업에 대한 민원발생 최소화: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기업에 대해 인근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 ■면단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검토: 면단위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을 통해 상인들의 휴게 공간 등 마련 검토. ■고창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마무리 철저: 사업 구간 내, 법면에 쓰러져 있는 수목 재식재 및 적정 수목이 적지에 식재되었는지 준공 전 확인·점검 후 사업 마무리 당부. ■고창사랑상품권 활용 방안 검토: 관내 문화재 등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관광객이 지불한 입장료만큼 고창사랑상품권을 돌려줌으로써, 관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금해산업 관련 집단민원 대응 철저: 금해산업의 ‘산업단지 입주가능업종 분류’와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기 바람. 


재난안전과(과장 서현광)

■골재 채취현장 관리·감독 철저: 골재채취 후 원상복구 미흡으로 미관을 해치고, 도로가 훼손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 불편 발생. 도로복구 준공검사기간 연장, 복구공사 하자보수보증금 활용 등을 통해, 파손도로에 대한 완벽한 원상복구 철저 등 골재채취 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 당부. ■골재채취 추가면적 요청 시 주민과 적극 소통: 골재채취 추가면적 요청 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 바람. ■방사능 방재훈련 시 고창군 고유 매뉴얼 제작 배포: 원전 인접지역인 고창군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여건을 반영한 고창군만의 방사능 방재훈련 시스템·매뉴얼·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여, 방재훈련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모의 훈련이 되도록 당부. ■한빛원전, 운곡댐 관련사항 즉각 아산면에 통보: 운곡댐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댐 관련 문제발생 및 개보수 공사시행 시 즉각 아산면에 통보해주기 바람. 


건설도시과(과장 김완철)

■석교리 공동주택 추진사업 교통대책 마련 검토: 현재도 아파트 진입로 매우 혼잡하며, 고층아파트 건축 완료 시 더욱 악화될 교통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검토.


문화예술과(과장 오태종)

■인문학도시 구축사업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고창과 관련 있는 포럼 주제 선택, 인문학과 더불어 실학 강의도 포함시킬 것. 핵심사업 중심으로 중복업무 통폐합 추진. ■현 무장기포지 기념탑 이전에 따른 기포제 준비 철저: 구수내에 위치하고 있던 기념탑이 신왕초로 이동됨에 따라, 헌화장소를 사전에 재지정하는 등 향후 무장기포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철저. ■손화중 도소 관리 및 향토문화유산 지정 추진 철저: 손화중 도소에 대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손화중 도소의 업적을 기록한 안내 표지판 설치 바람.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체육청소년사업소 협의): 가맹점 발굴 및 모바일앱-내위치 가맹점 찾기 업데이트 필요, 사용처를 빠짐없이 표기하여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철저. 

 

문화유산관광과(과장 나철주)

■고인돌 유적지 개선 요구사항: 노후화 된 고인돌박물관 외벽 미관 개선방안 마련. 유적지 내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는 관광객 방문이 많은 계절을 피해서 사업 추진. 유적지 내 한옥 활용 방안 마련. 공공자전거 대여소 이전설치 검토 및 통신망 점검. 관광객 및 주민편의 도모 위해 다리 건너 보도에 야자매트 설치 등 검토. ■캠핑장 조성사업 관련,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캠핑장 조성 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교통 혼잡, 관광객 조망권 저하, 주변 생활환경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이용객이 불편 없도록 다각적인 해결방안 강구. 캠핑장 조성 후 민간 위탁 시 관리감독 철저

 

사회복지과(과장 조정호)

■시설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을 위한 적극적 지원방안 검토. 주공아파트 임대·분양 등의 지원내용 홍보. ■노후 경로당 개보수 적극 추진: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후 경로당 개보수 적극 추진. ■경로당 회원 관리 철저: 이중 등록된 회원을 일제 정리하여, 경로당별 보조금 지원금이 형평성 있게 산정되도록 관리 철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경로당 경사로 설치사업, 현장 여건 고려하여 추진: 어르신들의 안전한 경로당 출입을 위해, 현장 여건에 맞게 경사로의 각도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경로당별 탄력적 예산배분으로, 예산범위 내 사업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 당부. ■푸른숲자연장, 추모의집 등 장사시설의 합리적 예산배정 검토: 규모와 운영방식이 현저히 다른 푸른숲자연장과 추모의집에 대한 위탁비 지급 차별화 방안 검토 바람. 

 

종합민원과(과장 박성기)

■빈집재생사업 적극 추진방안 마련: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경관지구지정 등의 내부규정 제정방안 마련 등, 빈집재생사업을 고창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생태환경과(과장 이성수)

■전기차 수용 증가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전기차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전기차 충전소를 면단위 관공서 등에 각 1개소 이상씩 설치하여, 관내·외 전기차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 바람.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한 가족이 동시에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서류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는 등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법을 보완하기 바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조례 협의 추진: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지역의 가축사육제한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인접 시·군과 협의하여 축산인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운곡습지 유지관리 철저: 운곡습지 내, 개인 소유의 녹차밭에 대한 생태관광 활성화 대책방안 마련 검토. 준공 후 미운영중인 홍보관에 대하여 조속한 운영 정상화, 홍보관 유지·관리 철저 및 고사목 하자보수 적극 추진. 운곡습지 내 화장실 3개소에 대해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관리부서 일원화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추진 철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예산 확대 검토. ■외토·외일마을 민원대응 철저: 성내면 외토·외일마을 환경오염도 조사 및 분석용역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철저(전 과관소 공통): 노동저수지 부잔교 진입로 돌계단 미끄럼 방지대책 조속 마련.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 철저. ■관련법 상습 위반업체 강력한 행정조치 필요: 관련법 상습 위반업체에 대하여,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 필요.

  

산림공원과(과장 김성근)

■선운산도립공원 내 노후화 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추진: 선운산도립공원 내 일부 노후화 된 화장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청소상태 점검 및 위생관리 철저. ■모로비리공원 국비확보 노력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 모로비리공원 국비확보 지연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조속한 예산확보로 사업 추진 철저. ■산림사업 추진 시 공개경쟁입찰 방안 검토: 대부분 산림사업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으로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 검토. ■세영개발 관련 집단 민원 대응 철저(생태환경과, 종합민원과 협의): 세영개발(주) 토석채취 연장 신청 관련,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 


재무과(과장 김동섭)

■고창군 고정자산 임대료 현실화 방안 검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료가 인근 상가에 비해 저렴하여 특혜시비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임대료를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토록 추진. ■제2청사 신축 관련사업 예산확보 철저: 제2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확보 철저. ■각종 수의계약 추진 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 각종 수의계약 추진 시 각종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 ■행정재산 불법점유상황 전수조사 후 조치: 행정재산 철저히 파악 후, 관리누락으로 불법점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 후 향후 관리·감독 철저. ■군금고 선정 관련 개선방안 마련: 금고 계약이 적정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조례 개정. 군 예산 증가에 맞춰 군 금고 출연금도 증액 필요. 


울력행정과(과장 백재욱)

■재외군민의 관내 관광시설 이용 혜택 확대: 재외군민에게 고창 관광시설 이용 혜택을 확대하여, 재외군민의 고창방문 빈도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보건소(소장 최현숙)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방안 수립 철저: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해 고창군은 선제적 대응을 잘하고 있으나, 추후 갑작스런 감염병 발생 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 등 대응방안 수립 철저.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행동요령 교육 철저: 격리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주는 과정에, 전담공무원이 격리자를 직접 접촉하여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

■농기계 안전사고 대비교육 실시: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굴삭기·지게차 등 후진경보음, 후사경 설치와 관련 안전교육 실시. ■귀농귀촌협의회 예산지원에 따른 관리감독 등 철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협의회 예산지원에 따른 관리감독 철저. 귀농귀촌 정착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사업 적극적 홍보. ■복분자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 무병묘 보급, 정식 전 토양환경 개선 등을 통한 복분자 고사 방지 노력 등, 복분자 생산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재해 인정범위 확대 노력: 기후변화로 인하여, 고창군 전체농가 중 25퍼센트 정도가 벼농사 피해를 입은 데 반해, 전국 생산량은 증가하였음. 결국 농가들의 수확량이 감소함에도 단가가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이 매년 반복되므로,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여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노력. ■농약잔류분석 결과 부적합 농가에 대한 교육 철저: 농약잔류분석 부적합 농가에 대한 철저한 지도 및 교육, 영농교육 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홍보 지속 추진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 당부. ■농촌개발대학의 효율적인 운영 당부: 농업인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적정 영농시기와 농업인 휴식시간에 맞춰 작목별 재배교육을 현실적으로 운영하도록 당부. 

 

체육청소년사업소(소장 양치영)

■사회적거리두기 확대시행에 따는 효율적 유스호스텔 운영: 코로나19로 관광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대형객실 보다 2인·3인실을 늘리는 등, 적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변경 검토.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수익창출 방안 마련 당부.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관리 미흡(문화예술과 협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승마클럽, 볼링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업체 가맹점 등록 추진 필요. ■성내 청소년문화의집 노후시설 안전관리 철저: 청소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성내 청소년문화의집 안전점검 실시 철저. ■성적 우수 고창군 직장유도선수, 지속적 근무 방안 마련: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꾸준히 입상하여 고창군 유도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우수선수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당부.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준년)

■상수도 공사 후 민원 발생 없도록 관리 철저: 가정급수공사 및 누수복구 후 흙탕물 및 녹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당부. ■각종 공사 추진 시 안전관리 철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공사추진 시, 유동인구 및 차량이동이 많은 곳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 관련 사항 사전공지 철저. ■하수도 보급률 제고 노력: 지속적인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여 보급률 높이도록 추진. 

 

환경시설사업소(소장 형광희)

■농약 빈병 수거 홍보 미흡: 농약빈병 수거 홍보 적극 추진 및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환경보전 당부. ■자원순환 교육 확대 실시: 학생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이장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등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당부. ■면단위 재활용 선별장 내 미화원 휴게실, 형평성 있게 운영: 13개 면 중 5개소에만 설치된 면단위 재활용 선별장 내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모든 면에 공평하게 설치하여 환경미화원 근무 여건 개선.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 철저 수립: 해수욕장 등 관광명소의 성수기 쓰레기 배출량 급증으로, 쓰레기 수거 시, 수거 편의를 위해 적재함을 끌고 다녀 도로 훼손 사례 발생. 재발방지를 위해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 수립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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