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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고창군의회, 언제까지 의정 생중계 외면하나?
편집자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6일(금) 15:2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1111일부터 18일까지 고창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고창군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본 기자 또한 행감장에 들어가기 꺼려진다. 만약 본 기자가 확진자일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 의정 생중계는 필수다.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내용은 내년 1월쯤 회의록이 공개돼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근 정읍시의회와 부안군의회는 다르다. 의정을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정활동을 볼 수 있다.

정읍시의회도 하고, 부안군의회도 하는 의정 생중계를 고창군의회는 왜 하지 않는 걸까? 지방선거 전, 후보자들에게 의정 생중계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하겠다고 답변한다. 하지만 막상 당선이 되면 복지부동이다. 예산 때문일까? 군의회가 한다고 하면,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군의회 청사가 완공되면 의정 생중계를 고려해 볼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과 예산을 심의·의결한다는 점에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의 의정활동을 생중계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지적에도, 의원들이 생중계 시스템 확대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기만행위라며 시민이 직접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주민 알권리 확보차원에서 의정활동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엄태석 서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는 정보 공개를 근간으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바람직하다소수가 밀실에서 중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이나 영상물을 활용한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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