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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수의계약, 면허별로는 얼마나 편중돼 있나?
철근콘크리트, 공평하게 나누면 15건 1억7천만원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1일(화)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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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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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수의계약 공사분야는 총 20542494137여만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업체수가 적거나 계약건수가 적은 면허는 제외하고, 철콘·콘크리트공사업 등 주요 면허별로 수의계약의 편중성 또는 불공정성 여부를 따져 보았다. 이 현황표는 각각의 업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군청의 시스템 또는 그 운용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됐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철콘) 수의계약은 총 1539건으로 전체 건수의 75%에 달한다. 또한 철콘에는 면허 없는 업체들이 많이 계약하고 있어,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종종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을 결정하는 쪽에서 형편을 봐주고 있다는 것 외에는 별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철콘 면허를 가진 관내 업체는 모두 103곳에 이른다. 이 업체들이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나눈다고 가정하면, 건수로는 15, 금액으로는 17천만원이 돌아간다. 현황표를 보면 44위 다영건설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영건설 대표가 고창군전문건설협회 회장이니, 현 전문건설협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공정성을 지킨다고 할 만하다.

그렇다면, 철콘 수의계약에 있어 민선7기 행정의 의지는 어떻게 관철되고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그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특이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는 3억원을 넘게 받은 업체가 10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1위 업체는 총건수 63, 총계약금액은 58천만원을 넘는다. 편중돼 있고, 불공정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시스템을 공정하게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나온 결과이며, 따라서 시스템이 공정하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궤변이다. 현재 군청은 이와 유사한 입장과 군민의 망각에 기대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정확한 해석은, 현재의 시스템은 서로 눈치도 보고 욕심도 적당히 부리면 어느 정도 돌아가지만, (불법이 저질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다.

 

다른 면허 수의계약의 경우

전기공사업의 경우 특이한 점은 철콘과 마찬가지로 흥덕면 업체가 고창읍 업체를 제치고 1위라는 점이다. 주현주 고창경제살리기 여성회장이 대표로 있는 시대전기와 3위 업체인 강남전기까지가 4위 이하 업체들을 월등히 앞서며, 전체 수의계약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고창군에 23개 업체가 있지만, 전체 수의계약 액수가 적어 편중성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김상례 고수면장의 친오빠가 대표로 있는 삼정기업이 1위인 점, 윤상열 전 고창군전문건설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건설기업이 2위인 점이 눈에 띈다.

도장공사업은 고창군에 10개 업체가 있지만, 1건을 받은 흥진산업과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한 3건을 받은 도건엔지니어링을 제외하면, 건수 자체도 적거니와 3개 업체만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또한 편중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고창군에 23개 업체가 존재하지만, 1·2위 업체가 수의계약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가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조경식재공사업도 22개 업체가 있지만 편중성이 일정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논란이 된 부안면 질마재 메타세쿼이어 가로수를 맡았던 하늘조경이 1위를 차지한 점이 눈에 띈다.

포장공사업은 군청에서 어느 업종보다 공평하게 나눠주고 있다고 자신했던 분야이다. 고창군에 10개 업체가 있는데, 18건을 받은 업체와 3~4건을 받은 업체에게 공평하다는 말을 쓸 수 있다면, 이는 언어도단의 경지에 이르렀다 해도 무방하리라.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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