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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수의계약 공사부문…상위 10%가 전체 공사액의 38% 차지
로비도 실력+기득권의 카르텔 “현재가 좋아”…상위 20% 평균 3억, 상위 10% 평균 4억 / ①5백만원 이상 입찰 ②횟수·금액 상한제 등 대안…본지 국민권익위 국민제안 의뢰 예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8일(월) 15:0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고창군산림조합이 15억9136만100원(18건)으로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받았지만, 고창군산림조합의 경우 건당 2억원 이상의 수의계약도 있기 때문에, 이 통계에서 제외시켰다.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의 수의계약이란 2천만원 이하의 수의1인견적을 말한다. 공사·용역·물품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 기사에는 공사부문만 다룬다. (본지는 428일 고창군으로부터 2019년도 수의계약 공사부문 현황을 받았다.) 공사부분도 면허종류에 따라 철콘·토공·조경·포장·전기·도장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도, 고창군 홈페이지에도 면허종류에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고, 하나의 공사에 면허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허종류별로 나눠 각각 살펴보지 않고, 공사부문 전체 수의계약을 도급업체별로 나눠 살펴본다.

 

고창군의 2019년도 공사부문 수의계약은 총 20632487587만원에 달한다.

그 중 철콘·토공의 경우는 공사건수도 많고 업체수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업체가 아니라 소수의 업체(백명·광동·우정·서해·청맥·진훈·대성·명지·용천·상우건설 등)에 집중돼 있었다.

조경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22곳의 업체가 있지만, <1>만 보면 하늘조경()’이 가장 눈에 띈다. 하지만 하늘조경의 경우, 철콘·토공·상하수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27건 중에 조경공사는 5건 정도였다. 조경의 경우 공사건수가 작기 때문에 공정성을 따지기는 어려웠다.

도장 관련 공사(방수 포함)의 경우는 삼화건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적어도 10개 업체가 도장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 1~2건을 받거나 아예 한 건도 없었다.

10개 업체가 있는 포장공사업은 군청에서 골고루 나눠주고 있다고 자신하는 업종인데,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들이 포장기계·설비를 돌아가며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포장공사는 소위 부업처럼 보였으며, 20건을 받은 업체부터 2건을 받은 업체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전기 관련 공사는 시대전기강남전기의 양강 구도였다. 시대전기는 19천여만원, 강남전기 17천여만원의 수의계약을 받았으며, 3위 업체인 흥일전기공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고창군 수의계약은 양극화의 축소판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일컫는 말 중에 ‘28 사회라는 개념이 있다.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그런데, 멀리 가지 않아도 고창군 수의계약‘28 사회와 유사한, 극히 불공평한 사회였다. 사적인 시장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공정과 공평을 모토로 삼는 공공의 영역에서 격심한 격차가 들끓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불공평한 행태를 로비도 실력이라는 말이 억누르고 있었다.

한 건도 받지 못한 업체는 제쳐두고, 20191건 이상이라도 수의계약(공사부문)을 받은 업체는 225곳이었다. 225개 업체의 20%45곳이다.

상위 45개 업체가 받은 수의계약은 모두 1173144억원이 넘었다. 전체 248억원 중 58%를 차지했다. 상위 20%의 평균 수의계약은 3억이 넘었지만, 하위 20%의 평균 수의계약은 7백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상위 10%는 전체 수의계약 중 38%를 차지했으며, 평균 수의계약은 4억원이 넘었다.

 

편중된 수의계약에 대책은 있는가

수의계약에 있어 줄곧 불공평·불공정이 제기됐지만, 그동안 고창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도 있었고, 다른 지자체들은 불공정을 제도적으로 줄여 나갔지만, 고창군은 돌린다는 말만 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진실은 알고있기 때문에, ‘로비도 실력이라는 말이 업체가 아닌 군청에서 흘러나온다. 이쁜 놈(?) 떡 하나 더 주고, 팔은 안으로 휘고, 선공후사, 나눠먹기, 측근 챙기기, 기득권의 카르텔은 지금이 좋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건수·액수 상한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5백만원 이상은 모두 입찰에 부치기도 한다. 현재 고창군은 2천만원 이상 공사만 입찰에 부치고 있다. ‘건수·액수 상한제도 좋지만, 불공정·불공평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5백만원 이상은 모두 입찰에 부치는 것이다. 본지는 고창군의 2019년 자료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제안을 청원할 예정에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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