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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단연합회, 여성단체 11곳 고창산단 관련 성명서 발표
이장단연합회 14개 읍면 협의회장 및 총무 28명으로 구성…성명서 찬성 20명 반대 7명
개별 이장들로부터 의견수렴 한 적은 없어, 마을이장들의 전체 의견으로는 보기 어려워
불법성에 의한 닭도축가공업체 유치 위기 속…2월23일 주민자치협에 이어 찬성표명 잇따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2일(금) 00:5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와 관련, 고창군청은 닭도축가공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과 불법적인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을 체결한 뒤, 단지계획변경을 통해 이 불법성을 보완·허용하고, 공장건축허가를 내 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창군청의 계획은 절차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작년 1222일 단지계획변경을 전라북도에 신청했으나 승인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서를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닭도축가공업체 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223일 주민자치협의회(회장 김영창)를 시작으로, 319일 이장단연합회(회장 이기환), 328일 고창군 여성단체 11곳 등으로 동우팜 유치 찬성형태의 의견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우려하는 당사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안에 대하여, 사회단체들이 회장을 중심으로 고창군청과 유사한 입장으로 찬성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그 맥락을 짚어봐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선례가 되고,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장단연합회의 경우, 각 읍면 이장들이 읍면협의회를 만들고, 읍면협의회장과 총무들이 연합회를 구성한다. 통상적인 의견수렴은 연합회 회의로 족할 수도 있고, 중요한 내용들은 협의회에서 이장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합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연합회 입장문의 경우, 20명의 협의회장과 총무의 찬성에서 비롯된 것인데, 고창지역 다수 이장들이 찬성한 것으로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장들의 이해가 걸려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장들 한명 한명의 의견을 수렴했을 것이다. 이장들의 이해가 걸려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합회 회원의 의사만으로 결정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우팜의 고창산단 입주는 고창군민 다수의 이해가 걸려있는 첨예한 사안이다. 이장단은 고창군에서 어느 단체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연합회가 고창군이장단의 이름으로 발표하고자 했다면, 좀 늦어지더라도 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협의회도 각 읍면 자치위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성단체들도 단체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자치위원이나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여성단체 11곳은 농가주부모임(회장 신미애), 여성자원봉사회(회장 이순자), 자유총연맹(회장 송순복), 대한어머니회(회장 강덕순), 여성소비자회(회장 김현순), 적십자회(회장 강순자), 국화축제여성회(회장 박점순), 여성의용소방대(대장 박복기), 사랑의열매봉사단(회장 이혜숙), 여성농촌지도자회(회장 이종순), 생활개선회(회장 이점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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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11곳의 고창산단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관련 입장문’(328일자)

고창군 11개 여성단체의 회장단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도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 세계평화에 도움이 되는 개별·연합 활동 등을 해나가고 있다. 현재 고창군은 20201231일 기준으로 총인구 54,529명 중에 여자가 27,565명으로 전체 인구의 50.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자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자들은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집에서 집안일만 한다던가, 농사일만 하는 등 여자들의 활동폭이 좁았다.

이제는 양성평등을 외치고 여성친화도시를 부르짖는 시점에서 여자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열띤 토론의 장이 요구된다. 또한 여자들은 결혼하면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에 얽매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 또 하나의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러나 최근 고수 일반산업단지 내 1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우팜투테이블이라는 중소업체가 입주한다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에 여성들은 나름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고수산업단지에 동우팜투테이블이 입주하면 악취, 폐수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생활이 어렵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타이틀에 금이 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미래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의 좋은 성과가 있다면 그에 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최소화하여 발전하는 고창군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동우팜투테이블이 입주할 시에 육아기에 있는 여성들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육아시설을 회사내에 건립한다면 육아문제도 해결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해결된다하니, 여성들의 입장에선 동우팜투테이블의 산단 입주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을 보며 고창군 11개 여성단체 회장단은 심사숙고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경력단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를 바란다. 2. 근무시간 동안 육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갖춘 기업이 고창산단에 입주하기를 바란다. 3. 고창농산물 소비수익 창출, 지방세외 수입 증대, 화물운송물류 확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업의 입주를 희망한다. 4. 고창군민의 미래 먹거리 미래산업단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 입주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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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장단연합회의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투자 관련 입장문’(319일자)

고창군민은 누구나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젊은이들의 열기로 활기가 넘치는 고창을 꿈꾼다. 고창군 전체 이장을 대표하는 우리 이장단연합회원들 또한 누구보다도 고창군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수 년전 고수면 일원에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소식을 시작으로, 시공사와의 마찰로 인한 장기간의 법정 다툼, 최근 들어 유치권 해소와 입주계약 체결 등 고창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던 기업입주가 고수면 일부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촛불집회 등 특정기업의 입주를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이 몇 개월 동안 지속되는 것에 착잡한 심정이었다.

이에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써 군민이 화합하고 단결하기를 염원하는 우리 이장단연합회에서는 유사기업인 부안군 참프레 방문을 통해 얻은 정보와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상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1. 고창군 농공단지에 입주한 소규모 업체들의 잦은 도산을 지켜보면서 동우팜투테이블과 같은 크고 건실한 기업이 고창산단에 입주하여 군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 2. 대기·수질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법적기준보다 강력한 자체기준을 마련하고, 고수면 주민을 중심으로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3. 입주기업들은 취업이 힘든 장애인, 노인,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우리군의 미래가 걸려있는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이해득실을 떠나 고창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회구성원간 갈등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식일 것이다. 고창산단 동우팜 입주와 관련한 갈등도 당사자와 전문가, 군민대표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검증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 이장단연합회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빛나는 고창군의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일자리가 넘쳐나는 활력있는 도시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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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주민자치위원협의회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 관련 입장문’(223일자)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활동하는 것이 고창군 주민자치위원들의 공통된 의무이다. 현재 우리군은 줄어드는 인구와 초고령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기를 잃고 침체되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해 인구를 유입하고 그들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수 년동안 방치되어 있던 고창일반산업단지의 유치권이 해소되고 좋은 기업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는 것을 보면서 군민으로써 큰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다. 특히 닭고기 가공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이라는 전라북도 향토기업이 고창군에 들어오면 1천개 이상의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사실은 대다수의 군민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동우팜투테이블이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면 악취·폐수 등의 환경문제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취소될 것이라는 걱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화학제품과 흑돼지 도축기업 등 닭고기 가공업보다 열악한 조건의 기업들이 입주한 모 지자체에서도 생물권보전지역을 온전히 지켜가는 사례도 있듯이, 우리군도 환경을 보전하면서 기업유치를 통한 낙수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와 관련, 우리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훌륭한 기업이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 동우팜투테이블과 같은 기업이 입주하여 군민에게 일자리 제공 등 많은 혜택을 주고, 고창군에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3. 대기, 수질 등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군민과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4. 고창군에서는 소수 군민의 의견도 경청하고 검증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5. 이제는 기업유치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군민과 지역, 기업이 상생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소멸위기 지역에서 벗어나 미래가 보장된 고창군이 되기를 희망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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