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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과 전북 정읍을 잇는 345킬로볼트 송전선로 건설을 놓고 지역민과 정부·한전 간의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7월23일 열린 8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격렬한 주민 항의 속에 의안 상정조차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 주민들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주민배제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 전면 중단과 정부 에너지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격렬한 항의 속 주민들 회의장 진입…의안 상정 끝내 무산

7월23일 정읍시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신장성~신정읍 345킬로볼트 송전선로 건설’ 제8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지역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장 외부에서는 정읍·고창 송전선로 건설 반대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회의의 폐쇄성과 편파적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깜깜이로 강행되는 송전선로 건설계획 백지화 ▲주민 수용성에 역행해 편파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백도현 입지선정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송전선로 건설 반대 측의 회의 참관을 요구했다 경찰과 한국전력공사 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건물 진입에 성공했고, 결국 격렬한 항의 끝에 대책위 대표 3명이 회의장에 입장했다. 이날 회의는 의안조차 상정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당초 시행사 측에서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설명한 후 계획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입지선정 위원들은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며 종료됐다.

고창대책위원회 문병채 대표는 “위원들 절대 다수, 특히 고창지역 위원들은 전원이 강력하게 의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고 밝히며 위원회 내부의 반대 기류를 전했다. 고창군농민회 표주원 사무국장도 “위원장 스스로 차기 회의(8월20일)에서는 안건을 반드시 상정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한전 측에 반대 위원을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지적하며, 백도현 위원장의 중립성 결여를 강하게 비판했다.

“형식뿐인 설명회, 주민은 한 명도 없었다”

한국전력공사는 해상풍력과 핵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배전망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창군과 정읍시 일대를 경유하는 송전선로 설치가 핵심 사업으로 포함돼 있다. 주민들은 건강과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은 한전이 사전에 설명회 일정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고 진행도 보여주기식이었다고 비판했다.

표주원 고창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천둥번개가 치는 폭우 속에 주민설명회가 이뤄졌고, 참여한 주민 없이 설명회가 진행됐다”며 “이는 주민을 기망하는 것이며 알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절차는 기본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한전이 사전에 설명회 일정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고 진행도 보여주기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핵심 절차들이 사실상 ‘행정적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위원은 있어도 목소리는 없다…공론화 제도의 근본적 실패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위원장 백도현 씨는 경기도 성남의 갈등조정센터 대표로, 지역과 관련 없는 외부 인사다. 윤택근 정읍시농민회 회장은 “위원들도 대부분 지역주민이지만,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거의 없으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위원 상당수가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 입장이지만, 회의 구조상 이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편파적 운영은 위원회가 실질적 결정기구가 아니라, 한전과 중앙정부 계획에 끌려가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공론화 제도의 근본적 실패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모든 절차 중단하고 정책 처음부터 다시 짜야”

이날 회의장 앞에서 주민들은 단순히 회의의 중립성과 정당성 문제를 넘어, 전체 송전선로 계획 자체의 중단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뿐 아니라, 변전소 건설과 전체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정책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백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모든 과정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뒤, 진정한 해결책을 찾은 다음에야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읍과 고창 주민들은 송전선로 건설 자체가 주민 동의 없는 국가 기반시설 강행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단지 한 건의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전체 에너지계획과 송배전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법적 절차 생략 가능성…지역사회 불신 증폭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가 일정 기간 내에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 과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구조적 결함으로, 그동안 여러 지역 갈등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8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무산은 고창·정읍 주민들이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참여 없는 설명회, 허수아비 위원회, 외부 인사의 일방적 운영, 법적 절차 생략 가능성까지 겹친 상황에서 주민들은 실질적 배제의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이는 단지 한 지역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의 신뢰성과 구조적 정당성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업 추진의 명분이 아무리 크더라도, 지역민의 절절한 삶의 자리 위에 폭력적으로 세워지는 송전탑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정부와 한전은 이 목소리에 끝까지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