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이 7월15일 열린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형 예술인기본소득’의 도입을 촉구하고, 민관 논의기구 구성 및 시범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끼니 걱정 때문에 예술적 영감을 얻지 못하는 사회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언급하며, 창작자 생존권 보장을 문화정책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 김 의원은 예술인기본소득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의 문제이며, 나아가 도민이 누리는 문화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 문화는 공정한 보상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도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북형 모델’의 핵심은 지역문화 생태계와 예술인의 실질적 창작여건을 반영한 제도화이며, 기존 복지나 지원사업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국내외 다양한 사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아일랜드는 예술인 2천명을 선발해 조건 없이 연간 약 680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 중이며, 미국 뉴욕시 또한 예술가 2천여명에게 월 1천달러(약 135만원)의 현금소득을 보장하는 보장소득 시범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했다. 두 사례 모두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산업 전반의 질적 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예술인기회소득’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통해 창작활동을 유도하며, 명칭은 다르지만 기본소득 개념과 유사한 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이 후발주자로 머물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제도를 벤치마킹해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예술인의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대통령은 “문화의 수준은 예술인의 활동에서 비롯되며, 이는 공공이 누리는 자산이다. 생산의 영역 역시 공공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정책적 전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를 인용하며 “국가 정책 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도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민관협의체 구성’, ‘시범사업 추진’, ‘본사업 전환’이라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재정 지원을 넘어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문화산업 성장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 등 다층적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김관영 지사가 강조한 문화산업 육성도 결국은 예술인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전북의 특성과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북형 예술인기본소득’이 단지 예술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문화권을 공정하게 설계하는 정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술은 개인의 창작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고,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며, 산업과 정책의 기초를 형성한다. 공공문화의 근간을 구성하는 예술인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은, 결국 공동체 전체의 품격을 보장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북형 예술인기본소득 논의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추진 로드맵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정책화의 분기점에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