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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복지’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공지능(AI·에이아이) 돌봄인형 사업이 실효성 부족과 행정 책임 회피 논란 속에 도의회 도정질문 무대에 올랐다. 임승식 도의원(정읍1)은 6월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예산 낭비와 보여주기식 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이 2023년 3월 김관영 도지사의 지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7월부터 인형이 시군에 보급된 사실을 짚으며, “정책적 검토와 효과 분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속도만 강조한 나머지, 복지 행정의 기본인 수요자 중심성과 지속가능성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2023년부터 치매노인 대상의 비대면 돌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이른바 ‘에이아이 돌봄인형’을 시범 보급해왔다. 그러나 도가 직접 실시한 2023년 자체평가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의 기억력이나 우울감 개선 효과는 평균 1점대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2024년 해당 사업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 총 5억1300만원을 투입하며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성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예산만 늘려가며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 성과 분석 자료와 예산 대비 효과성을 밝힐 것을 도에 요구했다. 특히 “정책의 설계자가 성과를 묻지 않고 현장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현장의 실행 실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 의원이 확보한 시군 치매안심센터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보급된 인형 305대 가운데 110대(36퍼센트)는 하루 1회도 사용되지 않았고, 일부 시군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10대 중 절반 이상이 복약지도 외에는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형의 핵심 기능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운영 책임의 분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은 “시군 치매안심센터에 업체 선정부터 사용자 관리, 회수·수리까지 전 과정이 떠넘겨졌지만, 도 차원의 명확한 운영 매뉴얼이나 지침조차 부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형이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파손 상태로 장기간 보관되는 등 사업의 유지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나아가 임 의원은 해당 사업의 추진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도지사의 직접 지시로 촉발된 이 사업은 예산과 행정력을 빠르게 소진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과 부담만을 남겼다”며, “보다 시급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지역 돌봄 인력 확충 등 실질적 대안에 예산이 투입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전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이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행정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정책 추진 체계의 개선과 책임성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도가 실효성과 현장성 없는 정책을 반복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