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탈핵전북연대)는 5월2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 후보들의 핵정책을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계승”이라 규정하고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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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 후보들의 ‘핵진흥’ 공약이 정면 충돌의 중심에 섰다. 영광 한빛핵발전소를 마주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는 대선 후보들의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진을 규탄하며, “생명과 책임의 탈핵”을 강력히 촉구했다.

핵진흥 공약, 거센 반발 부르다

5월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중앙선대위는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및 원전 수출 확대를 명시했다. 기존 탈원전 기조를 뒤집는 핵진흥 입장 전환이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같은 날 공약집을 통해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10기의 원전 수명연장과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추진, 원전 비중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탈핵전북연대)는 5월2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 후보들의 핵정책을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계승”이라 규정하고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주민 동의 없이 절차 강행

탈핵전북연대는 특히 고창·영광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위협하는 핵시설 정책 추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표적 사례가 한빛1·2호기의 수명연장이다. 1986년과 1987년에 각각 가동을 시작한 한빛1·2호기는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23년 6월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그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30킬로미터 반경 6개 지자체 대상 주민 의견수렴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탈핵전북연대는 “불법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수명연장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구 핵무덤 우려…임시저장시설, 사실상 영구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반대도 거셌다. 한수원은 2023년 4월 이사회를 통해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계획을 의결하고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빛원전의 수조 내 고준위핵폐기물 포화율은 이미 81.5퍼센트에 달하며, 2030년에는 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탈핵전북연대는 “최종 처분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식저장시설은 명백한 영구 핵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북도민은 고창·부안 방폐장 반대 투쟁의 기억을 떠올리며,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핵폐기물 시설 추진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규탄했다.

기후위기 대응, 핵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핵발전이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핵발전은 냉각수가 필수이기에 해수 온도 상승과 맞물려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원이 아니다”라는 지적이다. 핵발전과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 전략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력 조절이 어려운 핵발전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재생에너지와 공존이 어렵고, 오히려 전력망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탈핵전북연대는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발전 포기를 명확히 해야 하며, 핵산업계와 협약을 체결한 이언주 중앙공동선대위원장의 해임도 함께 요구했다.

탈핵을 위한 구체적 정책 요구안 제시

탈핵전북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세 가지 정책 과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첫째,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재검토 및 전면 백지화. 둘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철회. 셋째,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이다. 이들 과제는 현행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의 중단, 핵시설의 안전성 검증,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의 구체적인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핵정책은 전북 유권자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한빛핵발전소가 있는 고창과 영광은 가장 직접적인 위험의 경계선에 놓여 있으며, 그 곁에 사는 주민들의 동의 없는 정책 추진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탈핵전북연대의 경고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기억이 잊히지 않는 지금, 정치가 무엇을 약속할 것인가. 대선후보들이 생명의 안전과 책임의 정치 앞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유권자의 눈이 더욱 날카롭게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