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임종훈 의원(초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 박성만 의원(초선)이 선출됐다. 군의회는 10월17일 오후 각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선출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당초 지난달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선출을 미뤄왔다. 이날도 예결위원장의 경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투표를 통해 5:4로 임종훈 의원이 선출됐다.
예결위원장 선출로 볼 때, 지난 의장 선거의 후과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군의원은 9명이다. 당시 조민규 의원은 본인 포함 5명이 지지하고, 이경신 의원은 본인 포함 4명이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조민규 의장을 제외한 9명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예결위 내 민주당 소속은 8명이다. 지난 의장 선거 지지세로 볼 때, 4:4로 균형을 이룬 셈이다. 따라서 무소속 최인규 의원이 임종훈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의 핵심은 지난 의장 선거 이후 민주당 군의원들이 5:4로 편이 완전히 갈라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갈등 하에서도, 의원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도 별 무리없이 의회가 운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본예산 정례회를 앞둔 임시회에서 예결위원장을 뽑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다.
더욱이 의원들이 서로 힘을 합해 시너지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내용 없는 힘겨루기가 계속될지 지켜볼 일이다. 결국 이러한 갈등을 푸는 것은 현시점 군의원 대표인 조민규 의장과 민주당 당협위원장인 윤준병 국회의원의 몫일 수밖에 없다.
임종훈 예산결산위원장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군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고창군 재정 운영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성만 행감위원장은 “군정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개선함으로써 집행부가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감사에 임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10월21일 하루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됐다. 박성만 행감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지적사항은 시정·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하여,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7일 새롭게 선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훈 위원장과 박성만 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성만 위원장과 차남준 부위원장의 선출 보고가 있었다.
조규철 의원과 박성만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조규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 통해 “농민들이 벼멸구 피해와 등숙불량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피해조사를 통한 현실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발생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상기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할 것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확대 시행하여 농민들이 재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 선제대응”을 주문했다.
박성만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국가유산 계승 및 활용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국가지정유산 승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이행의 필요성, 지역축제나 체험 프로그램에 향토문화유산 소재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무형유산 전승자 관리 및 육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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