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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인가? 적정예산인가?
고창군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고창 방문의 해 맞이 꽃 관련 사업’ 도마 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30일(금)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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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이 올해를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로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과 군민·향우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고창 방문의 해라고 정했지만, 갑자기 하드웨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위주로 매력도와 수용성을 높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고창군은 축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지난 68일 오후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관광산업과 업무보고에서, 이 중 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다.

백재욱 관광산업과장은 올해 과 관련된 예산이 29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조규철 의원은 일반 군민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고창에서 꽃잔치 하느냐란 말을 혹시라도 들어봤는지를 물었다. 백 과장은 두 가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두 가지 의견이란 긍정적·부정적 의견을 일컫는다. 긍정적 입장은 손님을 맞기 위한 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볼 것이고, 부정적 입장은 소모성 예산이 과도하게 쓰였다고 볼 것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을 맞는 군청 주변에는 환영의 메시지를 담아 팬지·데이지·수련·프록스·제라늄·남천 등 색색의 꽃들이 방문객을 맞이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고창읍성과 고인돌 화단, 월곡교차로 구간에는 꽃탑을 비롯해 꽃 조형물 등이 만들어져 각 구간마다 테마가 있는 포토존과 아름다운 봄꽃·화훼 작품으로 꾸며졌다면서, “선운사에는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에게 관람과 휴식을 주는 공간으로, 고창초등학교에는 꽃이 있고 동심이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더 구체적으로 고창읍사무소 신축공사 임시경계물에 설치된 꽃벽이 논란이 됐다. 왜냐하면 그 장소는 올해 하반기에 전봉준 장군 동상이 설치돼 꽃벽은 철거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백 과장은 하반기 전봉준 장군 동상 조성사업 착공시기가 되면, 해당 꽃벽은 다른 장소로 이설할 계획이며 아직 어디로 이동하겠다고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조규철 의원은 부서간 협의를 했냐고 묻자, 백 과장은 그것(하반기에 동상 조성사업이 착공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런데 조 의원에 따르면, ‘동상 조성사업담당부서에서는 꽃벽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백 과장은 동상 설치·작업하는데 지장을 미치는 않는 범위 내에서 꽃벽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하반기에 철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고 했지만, 백 과장은 이설을 하는데 크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한다면, 조형물(꽃벽)을 이설할 수 있는 장소가 이미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 고창천 경관개선사업 등을 통해 식재된 초화류에도 우려의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고창천 경관개선을 통해, 고창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시행됐다.

특히, 고창천 사면에 식재된 초화류의 경우, 고창천에 장마가 질 경우 침수되거나 떠내려가는 등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꽃을 싫어할 사람을 없다. 하지만 예산으로 꽃이 식재될 경우, 예산 투입에 따른 효용성과 타당성, 기회비용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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