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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부안면 다수 주민과 단체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유)은광산업개발의 부안면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이하 은광채석단지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지난 6월28일 열린 주민설명회는 스크린의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등 용역업체의 준비 미흡으로 무산된 바 있다. 석산업체들의 경우 주민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설명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주민들은 석산업체 때문에 주민설명회에 와야 한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연다는 것은 피해는 상존하고 이를 저감하는 차원임도 유념해야 한다.

부안면 주민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19일(월) 오전 10시 부안면건강증진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지난번에 무산된 주민설명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했으나 이번에는 많은 자리가 비어 있었다. 반대 주민들이 구성한 비대위 등은 주민공청회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비대위는 주민공청회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대 논리와 주민을 결집해, 산림청·환경청을 대상으로 집회 등 집단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측은 현 용역업체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비대위가 추천하는 업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당연히 은광산업개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대형 덤프트럭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다량의 분진이 민가와 작물로 유입, 각종 소음 및 진동 피해 등을 주장했다. 오전 11시30분이 되자, 찬성입장으로 보이는 10여명만 남고 나머지는 설명회장을 떠났다.

30헥타르 이상의 채석단지 허가는 산림청이 담당하는데, 산림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이번 석산개발사업은 추가로 88헥타르를 확장하는 것으로, 기존 협의된 면적의 거의 4배에 달하는 과도한 규모”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47헥타르를 추가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은광석산의 허가기간은 내년 12월31일자로 만료된다.

한편,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은광산업개발의 석산개발부지를 증설함으로써, 석재 관련 산업시설을 집단화하여 신규부지 확보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사업과 연계한 채석 및 복구계획 수립으로 안정적인 복구를 유도하며,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충구역 설절, 비산먼지 감소대책, 소음·진동 최소화 공법 선정, 운반차량 운행동선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인근 지역주민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