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9월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선8기 심덕섭 군정의 첫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뤄지며, 작년도 결산승인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첫째 날인 9월14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가 이뤄지며,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을 실시한다. 15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남준)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다. 21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22일 의안심의를 끝으로 폐회하게 된다.

임정호 의장은 “제9대 고창군의회 첫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민에게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고 집행기관과 협력해,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안 중 예결위 상정안 3건을 제외하고 상임위에는 총 8건의 의안이 회부됐다. 자치행정위(위원장 차남준)에서는 차남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행정지원과가 제출한 ▲‘2022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을 심사한다.

‘고창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2022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은 공음면 천주교 개갑성지 성역한 사업에 큰 기여를 한 천주교 서울 시흥동 김용봉 신부(1959년생)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산업건설위(위원장 조민규)에서는 오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경신 의원의 대표발의한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촌활력과가 제출한 ▲‘고창군 농촌활력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건설도시과가 제출한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터미널일대 활성화지역(혁신지구) 사업계획(안)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다.

‘고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창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설립된 고창군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이 조례에 따라 임무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2백만원까지 연 1회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고창군 농촌활력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기존 ‘고창황토배기고추종합유통센터’(고수면 소재)에 ‘고추종합유통센터’ 대신 ‘고창군농촌활력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농촌활력지원센터’는 고창군의 발효 및 식품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중간지원조직과 민간자생조직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전시장,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쇠퇴해 가는 취락을 정비하하기 위해 제안됐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호수 기준과 자연취락지구 지정 밀도호수 기준을 15호에서 10호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15호 미만인 경우 자연취락지구를 유지할 수 없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10호 이상만 되면 자연취락지구를 유지할 수 있다.

‘터미널 일대 활성화지역(혁신지구) 사업계획(안)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터미널 일원 16만 평방미터(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1만180평방미터 포함)에 총사업비 1074억원(공기업 580억원 포함)을 들여 고창문화터미널(고창공용버스터미널)을 활용한 유기농산업 복합단지 조성,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및 청춘공원 조성, 스마트주차장 및 통합스마트폴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9월16일 오전 10시 고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나섰다.

먼저 임종훈 의원은 ‘심원면 국민체육센터 철거와 관련한 향후대책 수립’과 ‘부안면 복분자 유원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성만 의원은 ‘산업단지 분양계획 및 입주기업 고용계획 현황’, ‘특색있는 시장길 개발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체육복지 증진 방안’, ‘고창읍 중장년층 회관 건립’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이선덕 의원은 ‘농촌경관단지조성 및 주요관광지 연계 집중화 추진’, ‘학원농장 관광객 유출 방지대책’, ‘대규모 꽃 관광단지 조성’, ‘고창 대표음식 전문가 양성 및 교육장 마련’을 촉구했다.

오세환 의원은 ‘노을대교 4차선화 및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추진’, ‘대산면 외원교차로 주변도로 선형개량’, ‘대산면 상금리 돌맹마을 상수도 보급’, ‘석산개발 연장에 따른 공론화 추진’을 촉구했다.

끝으로 차남준 의원은 ‘공모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고창군 농촌 인력 수급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임정호 의장은 “현장에서 들은 군민의 목소리를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전달한 것”이라며 “군민의 복지 증진과 고창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심덕섭 군수의 답변은 9월21일(수)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