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 7305억원에서 약 914억원이(증가율 12.5퍼센트) 증액된 제2차 추경예산 8219억원을 최종 의결했다.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지난 8월12일(금) 오전 제29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7월29일부터 진행된 1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세환 의원의 ‘쌀값 대책’에 대한 5분 자유발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 임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고창 유치를 위한 결의안’ 의결이 있었다.

고창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는 8월1일부터 8월5일까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군정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회기 동안 전달한 조언과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바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남준 의원)는 8월8일부터 11일까지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본예산 7305억5701만원에서 약 914억원이(증가율 12.5퍼센트) 증액된 8219억4543만원으로 심사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소상공인지원기금을 2억원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했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어, 소상공인 운전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워, 소상공인지원기금의 이차보전금(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지자체가 차후에 일정금리를 보전해주는 것)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는 이를 원안 의결했다.

예결위는 심사를 통해, 군청이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안에서 총 11건 29억9천만원을 삭감했다. 추경예산안에서 9건, 수정안에서 2건을 삭감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시설비(20억5200만원) 중 군비 15억6588만원 삭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부대비(6백만원) 중 군비 462만원 삭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증액분(3억3162만원) 전액삭감 ▲고추종합유통센터 냉장시설 개보수(6천만원) 전액삭감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콜택시 운행 보상금 증액분(2억원) 전액삭감 ▲해양생태시설 유지보수사업 증액분(1억2천만원) 전액삭감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환경개선사업(2억5천만원) 중 2억원 삭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추가분(4억원) 중 1억원 삭감 ▲울력행정과 행사·의전용 차량 구입(6천만원) 전액삭감 ▲군정홍보용 전광판 설치(1억4천만원) 전액삭감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2억1천만원) 전액삭감.

제2회 추경 주요 사업으로는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원 82억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30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34억원 ▲노을대교와 연계한 에너지 자원 및 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용역,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각종 용역비 13억원 ▲고창사랑상품권 발행 11억원 등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오세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쌀값 하락분에 대한 보상 실시 및 쌀값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창군의회에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고창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한국 갯벌의 보전과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전체 갯벌의 정중앙에 위치한 고창갯벌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건립하라”면서, “55만평 염전부지의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과 생태계 및 서식처 복원을 위해 부지를 만들어낸 고창군과 고창군민의 노력을 소중히 여기고, 정당한 공모를 통해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장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으로 건립 최적지인 고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임정호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며 “계속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에 대비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지난 8월1일(월)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차남준 의원) 소관 8개의 안건이 통과됐다. 자치행정위에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거주시 시설운영관리 인력확보 문제점, 주민 민원 발생 해소방안, 농가지원 현실화 방안, 사업비(건축비) 과다 산정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했다.

원안가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위법 변경에 따른 정리) ▲고창군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모로비공원 내 조성한 물놀이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 사항)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 사항)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면소재지의 울력행복센터 조성, 복지회관·게이트볼장 리모델링) ▲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 조성사업(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민의견 반영과 구조검토용역 사항을 반영해, 고수면복지회관을 철거·신축하려는 당초계획을 증축·리모델링으로 계획을 변경) ▲고창동민농민혁명 성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장기포지·전봉준생가터 주변토지 매입, 무장기포역사관 등 무장기포역사공원, 전봉준생애기념관 등 전봉준기념공원 조성) ▲군립미술관 신축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읍 도산리 873번지 일원에 107억원을 들여 군립미술관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