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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고창군의회는 7월4일~5일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정호 의원(3선)이 의원 만장일치로 의장에 당선됐으며, 본지는 지난 7월8일(금) 오후 임정호 의장을 직무실에서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의정 운영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먼저 3선 당선과 9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과 3선 당선, 의회 원 구성 과정과 의장 선출에 대한 소회와 소감을 부탁드린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 민주당 기초의원 공천 일정이 늦어지고 불확실한 시기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지만, 이후 고창 다 선거구(성송·대산·공음) 민주당 공천을 받았고, 무투표 당선이라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 선출과정에서는 동료의원들 간 소통과 화합으로, ‘고창군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중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결심이 동료 의원님들의 지지를 얻어 제9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것 같습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은 기존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처음으로 ‘후보 등록’ 방식을 시행하여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까지 선출을 마쳤고, 이후 위원회별로 의원이 결정되면서 제9대 고창군의회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12일 개원식을 통해 제9대 고창군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 이후 새롭게 출범되는 의회가 되는 만큼, 군민의 뜻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고 집행기관에 대한 소통과 견제를 통해 균형 잡힌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한다. 의장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제9대 고창군의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 외에도 대내·외적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의장의 권한은 상당히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권한에 개인적인 감정과 일탈이 작용하게 된다면, 그 권한을 위임해준 군민들을 배신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대·내외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9대 고창군의회가 밝았습니다. 의정구호인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의회’처럼 최대 군민의 최대 행복을 위해,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군민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발로 뛰며 민생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과 힘을 한데 모아 실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동시에 책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그동안 군민 여러분의 애정과 성원 속에 발전을 거듭해온 고창군의회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지방자치제를 개선하고 이를 실현해나가는 제9대 고창군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다. 일부 의원들은 견제보다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그 말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긴장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모습은 우려된다. 막연하게 집행부를 감시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감시할 것인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현재 7천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에 있어, 예산이 올바로 쓰이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성립 전부터 집행부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업무보고,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를 통해 계획부터 사업완료 이후까지 꼼꼼히 살펴, 고창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쓰이도록, 군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의 목소리에 대한 요구가 있다. 지난 8대를 보면,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다. 소위 의장이 의회를 대표할 수밖에 없다. 의회가 군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앞으로 의회 차원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고창군의회 의원님들 모두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선출됐으며,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군민들과 만나 소통하며 노력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의회가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충돌이나 대립은 합의체 기관인 의회가 겪게 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상호 소통과 화합을 통해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주민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로 최대한 의견을 수용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장으로서 의원님들 간의 중간자 혹은 조정자 역할을 하여 군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원활하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고 지원하여, 의회 차원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지역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종 의결기구인 지방의회가 전문적인 정책지원과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지방의회는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이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생각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역문제를 더욱 잘 이해 할 수 있고, 지역대학, 시민단체, 지역전문가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의 완비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나타내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은 개인이 보유한 지적역량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의 구비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의원 개개인의 지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은 우수인력의 지방의회 진입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역량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문위원 및 사무기구 등에 대한 효용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인터넷 방송, 계수조정 공개, 의정보고회 개최, 행정사무감사 의원별 작성, 의원간담회 기록·공개 등 의회의 투명성에 대한 꾸준한 요구도 있다.
지난 8대 의회 초에 인터넷기반 송출시스템에 대한 검토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군청사와 의회동이 너무 협소하여 의회동을 독립하여 신축하고, 외부청사에 있는 사무실을 본청으로 흡수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하자는 의견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읍시·부안군 등 인접 시군에서 인터넷기반 송출시스템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실무진에서 이에 따른 검토를 한바, 예산은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시 의회의견은 시스템 설치 후 신축청사로 이전하면, 예산을 들여 설치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므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추후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한 인터넷방송 등은 빠른 시일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수조정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있고 소속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안에 따라 위원장과 소속의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어떻게 운용되는지?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금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중 정책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 지원, 예산·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분석·지원, 군정질문 작성 등의 의정활동 보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수한 전문인력 임용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창군의회는 현재 정책지원관 1명을 두고 있으며, 올해 정책지원관 2명을 충원하고 내년까지 2명을 더 충원하여 의원정수(10명)의 2분의1 범위인 총 5명의 인원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원들의 정무활동이나 개인 비서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더욱 높아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이 있거나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군민 여러분들이 주신 고견들을 의정활동의 지침으로 삼아 앞으로의 4년간 또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책임감 있는 제9대 고창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제안과 질책, 바람들 모두 제가 해결해야 할 무거운 책무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4년간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발자취도 되돌아보며 부족한 점은 성찰하고 혁신하여, 현장에서 더 가까이 호흡하는 군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 구성된 고창군의회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군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 여러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성원으로 구성된 제9대 고창군의회가 군민 여러분에게 보답할 차례입니다. 새로운 발걸음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더 잘사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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