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대표 정일·최재일, 이하 고창군민행동)은 6·1 지방선거에 고창군수 후보로 출마한 심덕섭(더불어민주당)·유기상(무소속)·이호근(무소속) 후보에게 고창·전북지역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한빛원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했고, 5월27일(금) 그 결과를 공개했다.

고창군민행동이 지난 5월24일(화) 정책 질의한 주요현안 3가지는 ‘고준위 핵폐기장(임시저장시설 포함) 건설’, ‘한빛1~2호기 수명연장’, ‘한빛4호기 재가동’ 여부를 묻는 건이었고, 세 후보 모두 ‘반대’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은 이미 수십년 이상된 한국사회 주요 논란 사안 중 하나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되면서, 고창지역 주요 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이 고창군청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100일 이상 진행하는 등 ‘영광-고창 고준위 핵폐기장(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로 논란을 빚었던 사안이다.

이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작년 9월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뒤,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고, 작년 12월말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또다시 심의·확정했다. 게다가, 윤석열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연내 제정을 공언하고 있다.

이 특별법과 기본계획의 핵심 논란은 ‘기존 원전 부지에 원전사업자(한수원)가 중간저장시설 건설·운영 전까지 각 원전 부지별로 핵폐기장(임시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대목이다. 결국 영광-고창을 비롯한 모든 원전 부지가 고준위 핵폐기장(임시저장시설)이 될 수 있다. 고창군민행동은 고창군수 후보들에게 고창지역 혹은 경계에 위치한 영광원전 부지에 이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 수용 여부를 질의했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 건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달리 윤석열정부는 ‘신규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그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빛원전 1~2호기는 1986년과 1987년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2025년과 2026년 40년 수명을 종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고창·전북지역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부산 고리2호기의 경우 2023년 4월 수명이 종료돼야 하지만 최근 윤석열정부가 수명연장을 내세우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4월부터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농성을 시작하면서 지역 내 갈등과 반발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두 번째 질의는 윤석열정부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정책을, 고창군수 후보는 고창지역 주민들의 안전보장과 동의 없이 과연 수용할 것인지를 물은 것이다.

‘한빛4호기 재가동’ 건은 부실시공, 격납건물 대형구멍, 철판부식 등 그간 안전성 논란으로 5년째 멈춰있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에 대한 질의였다. 한수원 등이 ‘한빛4호기 재가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광지역 주민들에게 재가동 여부를 의견수렴하는 것과는 별개로, 고창·전북지역에 대해서는 제대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고 소위 ‘패싱’되는 상황인데, 고창군수 후보들에게 고창지역 주민들의 안전보장과 주민동의 없이 한빛4호기 재가동을 수용할 것인지 질의한 것이다.

고창군민행동 관계자는 “다행스럽게도 고창·전북주민들의 안전보장과 이해관계가 직결된 이 3가지 정책질의 사안에 대해 심덕섭(더불어민주당), 유기상(무소속), 이호근(무소속) 고창군수 후보 모두 ‘고준위 핵폐기장(임시저장시설 포함) 건설 반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한빛 4호기 재가동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이번 선거 이후 당선된 군수 후보가 스스로 밝힌 지역 안전과 직결된 이번 현안에 대해 어떻게 실천해가는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