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이하 고창군민행동)은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고창군수 후보들에게 고창지역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한빛원전에 대한 주요 현안 정책 3가지를 묻는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해당 후보들의 답변은 5월27일(금) 정오까지 확인 후 관련 내용을 언론보도, 에스엔에스 등을 통해 알리겠다고 한다.

정책 질의한 주요 현안 3가지는 ‘고준위 핵폐기장’, ‘한빛1~2호기 수명연장’, ‘한빛4호기 재가동’ 건이다.

‘고준위 핵폐기장’은 이미 수십년 이상된 오래된 한국사회 논란 사안 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에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되면서, 고창지역 주요 단체들과 주민들은 고창군청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100일 이상 진행하는 등 ‘영광-고창 고준위 핵폐기장(임시저장시설) 반대’를 지역사회에 공론화한 바 있다.

이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작년 9월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뒤,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다. 게다가, 작년 12월말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또다시 심의·확정했고, 윤석열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연내 제정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특별법과 기본계획의 핵심 논란은 ‘기존 원전 부지에 원전사업자(한수원)가 중간저장시설 건설·운영 전까지 각 원전 부지별로 핵폐기장(임시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대목이다. 결국 영광-고창을 비롯한 모든 원전 부지가 고준위 핵폐기장(임시저장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고창군민행동은 고창군수 후보들에게 고창지역 혹은 영광원전 부지에 이 ‘고준위 핵폐기장’ 수용 여부를 첫 번째 항목으로 질의했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 건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달리 윤석열정부는 신규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한빛1~2호기가 1986년과 1987년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25년과 2026년 40년 수명을 종료할 예정이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윤석열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영광·고창지역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산 고리2호기의 경우 내년인 2023년 4월에 수명이 종료되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수명연장 정책으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농성을 이미 시작하면 지역 내 갈등과 반발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정부의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정책을, 고창지역 주민들의 안전보장과 동의없이 고창군수는 과연 수용할 것인지를 고창군민행동은 묻고 있다.

‘한빛4호기 재가동’ 건은 부실시공, 격납건물 대형구멍, 철판부식 등 그간 구조건전성 등의 안전성 논란으로 5년째 멈춰있는 한빛4호기 재가동을 한수원 등은 최근 계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광지역 주민들에게 재가동 여부를 의견수렴하는 것과는 별개로, 고창지역에 대해서는 제대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는 ‘패싱’ 상황에 대해, 고창군수 후보들에게 고창지역 주민들의 안전보장, 주민동의 없이 한빛4호기 재가동을 수용할 것인지 고창군민행동은 세 번째 질의 사안으로 묻고 있다.

고창군민들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직결된 이 3가지 정책질의 사안에 대해 심덕섭(더불어민주당), 유기상(무소속), 이호근(무소속) 고창군수 후보가 과연 어떤 대답들을 할 지, 그 결과는 5월27일(금) 이후 언론·에스엔에스 등을 통해 전해진다고 하는데, 군민들 입장에서는 고창군수 후보를 선택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