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가 5월16일 민주당 컷오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에게 “정읍산림조합장 시절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전북도당 공관위원장)이 김 후보에 대한 ‘민주당 공천배제 사유 검증’이라는 글을 연이어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전국 꼴등 산림조합을 일등 산림조합으로 바꾼 K”의 허위사실 여부

윤준병 의원은 5월14일(토) 오전 페이스북에 K후보(김민영 후보)와 관련해 “공관위의 공천배제 사유를 꼴등·일등 산림조합 기재의 허위사실 여부, 조합장 시절의 분식회계 유무, 아빠찬스 논란 순서로 나누어 검증내용을 설명하겠다”면서, “첫번째 순서로 K후보의 저서에서 표기된 <전국 꼴등 산림조합을 일등 산림조합으로 바꾼 K>가 허위사실이며, 따라서 고발된 바와 같이 출판저서의 배포가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에 확인한 결과,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영상태평가는 조합별 순위를 정하지 않고 1등급~5등급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K후보가 취임하기 전인 2000년 이전 정읍산림조합의 경영상태는 흑자였으며, K후보가 취임한 2001년부터 2년간 적자로 악화되었다가 다시 흑자 조합으로 개선되었다. 정읍산림조합의 경영상태평가는 K후보가 취임해 경영한 2년 동안 종합 4등급(취약)으로 악화되어 유지되다가 2등급과 1등급을 오고 갔으며, 퇴임 이후인 2019년부터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K후보의 저서에서 표기된 <전국 꼴등 산림조합을 일등 산림조합으로 바꾼 K>는 허위사실이고, 출판된 저서의 배포가 허위사실의 유포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고발내용을 공관위가 공천배제 사유의 하나로 보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김민영 후보는 “Y(윤준병)국회의원이 밝힌 공천배제 사유는 설득력이 없다”면서, “꼴등조합을 일등조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위권 조합을 상위권 조합으로 만들었다는 통상적 의미의 표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Y국회의원의 말처럼 산림조합중앙회는 경영평가를 할 뿐 회원조합을 순위로 줄 세우기를 하지도 않는다. 그러하기에 애초부터 허위사실 공표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적용해 버리면, 지금 상대방 후보에게 제기되는 수많은 의문은 손바닥으로라도 가릴 것인가? 참고로 Y국회의원의 말이 곧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상대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거짓 확증범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산림조합장 시절의 분식회계 유무 및 배임 여부

윤준병 의원은 5월16일(월) 오후 페이스북에 K후보(김민영 후보)의 공천배제 두 번째 사유로 “K후보가 조합장을 퇴임한 2019년부터 현 조합장을 중심으로 3년 동안 제기한 분식회계 의혹이었으며, 이미 (이에 대한)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서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후보가 조합장 재임 중 임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며, 70억원이 투입된 임산물유통센터에서 4년만에 13억9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책임지는 조합책임자는 한 명도 없고 ‘유통센터의 손실은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는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어 아쉽다”면서, “건축과정에서 5번이나 설계가 변경되고, 총 70억원이 투입된 임산물유통센터 건립으로 2018년 5억2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해 정읍산림조합의 경영성과가 좋지 않았고, 결산처리를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감가상각처리비용(7771만원)을 누락시켜 분식회계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분식회계에 대한 근거로서 “지난 2021년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 ‘2018년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에서 ‘2018년 임산물유통센터 건립 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7771만원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라고 적시해,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축소한 분식회계(결산)를 명확히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외에도 “임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의 실패를 덮기 위해 출자배당금이 과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산림조합중앙회도 초과배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분식회계로 출자배당금이 초과 배당되었고, 그로 인해 정읍산림조합에 손실이 발생한 만큼 K 당시 조합장의 배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K후보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었고 회계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증거도 없이 음해세력의 말만 믿고 자신을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학수 후보는 “윤 위원장의 K후보 공천배제 사유 설명에 대해 이제는 당사자인 K후보가 답해야 한다”며 “선출직으로 나선 만큼 본인에 대한 의혹은 본인이 직접 유권자인 시민에게 진실을 밝혀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준병 의원이 두 번째로 정읍산림조합장 시절 K후보의 분식회계 의혹을 꺼내든 만큼, 김민영 후보도 그에 상응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