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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과 국가예산을 두고 심덕섭 고창군수 예비후보 지지자, 고창군청, 유기상 고창군수, 윤준병 국회의원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고창에는 2021년 연초 “본예산 7천억원 시대 개막, 사상 최대 국가예산 1466억원 확보”라는 현수막으로 도배됐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는 ‘본예산’은 사라지고, “고창군 역대 최대 국가예산(1615억원) 확보”라는 현수막만 고창군청사를 덮었다. 왜냐하면 올해 ‘본예산’은 (고창군식 홍보를 따라한다면) 최근 역대 최저인 1.3퍼센트만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군세가 비슷한 부안군은 국가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을까? 언론보도(부안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354억원을 확보했다. 부안군이 고창군보다 국가예산이 1천억원 많은 것은 아닐테고,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에 ‘국가예산’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지자체가 군비+도비+국비=본예산이라는 등식을 써주기를 희망한다. 국비 중 일부가 고창군청식 국가예산으로 집계됐을 것이다.)

이러한 진실공방은 고창군청의 아전인수격 홍보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고창군의 경우 본예산의 증가율이 저조했으며, 고창군은 본예산의 저조에 대한 해명은 일절 하지 않고, 고창군청이 집계한 국가예산 증가를 홍보하는데만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심덕섭 군수예비후보 지지자의 주장

해당 지지자는 3월30일 문자메시지를 퉁해 “2022년 고창군 국가예산 확보 172억원이나 줄었는데, 역대 최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지자가 제시한 표를 보면 국가예산이 작년 2460억원에서 올해 2288억원으로 7퍼센트 줄었다. 이는 고창군청이 집계한 국가예산에 국가보조금 등을 더한 값으로 보이는데, 이를 ‘국가예산’으로 지칭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지자체인 고창군과 부안군도 국가예산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지자는 “올해 고창군 본예산 증가율이 1.3퍼센트 증가했으며, 물가상승율 2.5퍼센트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며, 이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3등”이라고 했다. 이는 팩트이다. 본예산은 명확한 액수가 정해져 있으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국가예산으로 돌아가서, 이 지지자는 “새빨간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고창군의 집계방식을 신뢰한다면, 빼고넣는 것이 자의적이지 않다면, 지지자의 국가예산 주장이 나름의 팩트이듯, 고창군의 국가예산 주장에도 일관된 진실성이 있다. 각각의 입장에서는 서로 ‘새빨간 거짓’이지만, 본지가 보기엔 각자 나름대로 사실이다.

그리고 본예산은 항상 ‘역대 최대’이고, 어떤 식으로 집계하든 국가예산도 대부분 ‘역대 최대’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에 맞춰 지자체의 예산도 항상 증가하기 때문이다.

고창군의 양심불량은 따로 있다. 본예산이 1.3퍼센트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고창군식으로 집계한 ‘국가예산’에만 포커스를 맞춰, ‘역대 최대’라고 치켜세우며 유기상 군정의 성과라고 포장했기 때문이다. 국가예산이 어떻게 집계되든, 본예산이 1.3퍼센트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면, (이해되도록 해명을 하고, 해명이 시원치 않으면) 유기상 군수는 군민에게 석고대죄 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자화자찬만 하고 있으니 양심불량이라는 말밖에 적당한 말이 없다.

유기상 군수와 고창군의 주장

유기상 군수와 고창군는 3월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기준 고창군 국가예산은 1661억원으로 민선이래 최다 확보액”이라면서, “이는 정부예산과 전북도 증가율(정부 8.9%, 전북 8.1%)을 웃도는 13.3%대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이라고 주장했다. 이다. 또한 “해당 문자메세지는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서 상의 국고보조금의 차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주민혼란을 부채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가예산확보 의정보고회에서 전년대비 13.3% 상승의 성과를 보고한 바 있다”면서, “국가예산 확보에 애써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과 정치권, 고창출신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고창군청 공무원들의 노력을 폄훼한 악의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유기상 군수는 “구태의연한 네거티브로 혐오를 조장하고, 군민을 갈라치기하는 분열선거는 안 된다”며 “통합과 희망, 미래를 이야기하는 깨끗한 정책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한다.

고창군의 수사의뢰

고창군은 같은 보도자료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악의적 허위·비방 문자에, 고창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자체의 반론은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임에도, 고창군은 한발 더 나아가 ‘수사의뢰’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정말 수사의뢰를 할 지, 아니면 협박성(엄포성)에 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 팩트를 전달해야 할 고창군이 말 잔치에 뛰어드는 격이다.

윤준병 국회의원의 주장

윤준병 국회의원은 4월1일(금) 페이스북에 ‘고창군 예산 올바로 이해하기’란 제목으로, “6·1 지방선거가 임박하자 후보 진영간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고창군 예산에 대한 논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글을 올렸다.

먼저 고창군 예산 총액의 연도별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민선7기(유기상 군정) 고창군 예산은 민선7기가 시작된 2018년도 5576억4100만원에서 2022년도 7222억2900만원으로 증가해, 민선7기 4년간 동안 총 29.52%(연평균 7.38%) 증가했다.

참고로 민선6기(박우정 군정) 고창군 예산은 민선6기가 시작된 2014년도 4087억3500만원에서 2018년도 5576억4100만원으로 증가해, 민선6기 4년 동안 36.43%(연평균 9.11%) 증가했다.

전북 14개 시·군의 민선7기 4년 동안의 예산증가율을 비교하면, 김제시가 50.48%로 1위, 진안군이 21.54%로 14위이며, 고창군은 29.52%로 14개 시·군 중 12위이다.

윤준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예산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중점관리하는 사업의 국비뿐만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망라한 전체 국비예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개념의 고창군 국가예산은 민선7기(유기상 군정)의 경우 2018년도 1860억4400만원에서 2022년도 2255억2300만원으로 증가해 21.22%(연 평균 5.31%) 증가했고, 올해는 아쉽게도 전년 2409억5100만원보다 6.40% 감소했다. 참고로 민선6기(박우정 군정) 고창군 국가예산은 2014년도 1375억3500만원에서 2018년 1860억4400만원으로 증가하여 35.27%(연 평균 8.82%) 증가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이 예산심의과정 종료 후 발표하는 국비예산은 고창군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중요사업으로서, 국회의원이 예산편성·심의단계에서 직접 노력을 기울여 확보·반영한 국비예산을 말한다”면서, “여기에는 고창군에서 중점 관리하는 국비보조금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고창군 관내에서 시행되는 국가사업 및 정부공공기관 사업의 예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실에서 직접 관리한 국비예산은 2020년도 10.28%, 2021년도 10.61%, 2022년도 13.30% 증가해,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정부예산증가율보다 높은 국비예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