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12월14일(화) 본회의를 열고, 내년 정읍시 본예산안 1조465억2399만7천원을 예결위에서 심의한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정읍시 최초로 본예산 1조원 시대가 개막됐으며, 올해 본예산 9116억원보다 약 14.8퍼센트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오 의원)에서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은 1조830억31732천원으로 확정하고,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1205억42187천원으로 확정했다. 2022년 예산은 1조465억2399만7천원으로 확정했고, 2022년 기금운용계획은 1013억36955천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당초 자치행정위(위원장 정상섭 의원)에서는 26건에 20억826만7천원의 삭감내역을 제시하고,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의원)에서는 30건에 52억8618만3천원의 삭감내용을 제시했으나, 예결특위에서 최종 44건에 40억8492만3천원을 삭감하고, 읍면동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은 16억원을 증액했다.

예결특위에서 최종 삭감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사외벽 빔프로젝트 스크린 설치공사(2억원) △정읍시 유튜브 운영 및 영상 제작(4천만원 중 2천만원) △캐릭터 유등 제작 및 임차 전시(3천만원) △숲속 힐링존(녹지원) 우드칩 포장(3억원) △민선8기 행정조직 인력진단 추진(8천만원) △장소기반 커뮤니티 ‘문화샘’(9600만원 중 1600만원) △공동체 문화클럽 ‘소살소살’(2천만원) △자연에게 쉼을 주고 기록하는 가상현실(VR) 산책(3천만원)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1천만원) △놀이시설(태극전사 등) 보수(1억원 중 2천만원) △신태인도서관 건립 설계비(2억5천만원) △환경관리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1억2248만1천원) △수렵장 관리 및 감시원 인부임(3488만2천원) △멧돼지 렌더링 비용(500만원) △기초 환경교육센터 운영(2억원) △경계작전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3백만원) △친군화의 날 행사비(1백만원) △예비군작전 장비·물자 구매비(교육용드론·야간투시경·전투조끼·방탄복, 6929만5천원 중 2690만원) △예비군 중대 집기비품 구매비(450만원) △예비군 중대 환경개선(내장상대, 1천만원) △예비군 중대 환경개선(지역대, 1천만원) △농지위원회 참석수당(1억3824만원 중 6912만원)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지원사업(기계장비, 3억9330만원)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지원사업(교육컨설팅, 2억7천만원 중 2억1600만원) △단풍미인브랜드 광고(1억8천만원) △시설하우스 토양 심경 지원(지자체협력사업, 7천만원) △민속소싸움대회(트로피 제작, 3천만원) △민속소싸움대회 운영비(1천만원) △싸움소 육성관리비 지원사업(3천만원) △생강출현율 향상 종합기술 투입 수량증대사업 등 8건(3500만원) △두류 무지주 피복 방조망 설치시범사업(150만원) △시설딸기 작기연장 차열망 설치시범사업(6백만원) △광방충기를 이용한 과수 친환경 해충방제 시범사업(4백만원) △일시 수확형 녹두재배 시범사업(1천만원) △아열대 채소재배 생산 시범사업(5백만원) △고품질 친환경 단호박 재배 시범사업(250만원) △논재배 봄배추 단경기 생산 시범사업(2백만원) △조경관리용 차량구입(3500만원) △중형관정 설치(내장산문화광장, 1600만원) △국민체육센터 화장실 비데구입(5백만원) △필야정 운영물품 구입(1800만원) △정보화마을 물류비 지원(1558만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13억6900만원) △황토현전적 제민당 전봉준 장군 영정 교체(2억원)

또한 이날 본회에서는, 황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문’이 “아이들의 차별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교육부 일원화를 통해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 가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장애(장애 없는) 투표소의 확대를 위해 각 투표소의 시설현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가능한 사전 조치를 모두 강구할 것,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위원회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읍녹색당, 짬짜미 예산심의 비판

정읍녹색당(운영위원장 권대선)은 12월15일자 논평을 통해 “꼼꼼하게 심의하겠다던 정읍시의회의 다짐이 무색하게, 순 삭감한 예산은 2022년도 총예산액 중 약 0.25%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원안가결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서, 시장을 위시한 정읍시 집행부와 정읍시의회가 밀실에서 야합한 결과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읍녹색당에 따르면, “심의과정에서 시민단체는 물론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되었던 서남권상공회의소 회관 신축공사비 25억원, 총 51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장산 문화광장 순환열차 사업비 등이 단돈 1원도 삭감 없이 원안 통과됐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소싸움 관련예산 일부인 7천만원을 삭감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중 서남권상공회의소 회관 신축공사비의 경우 경제산업위에서는 삭감내역에 포함됐으나, 예결특위 계수조정 시 삭감내역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