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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8대 고창군의회 마지막 본예산 심의하는 조민규 예결위원장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17일(금)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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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8대 고창군의회 마지막 1년 동안 예결위원장을 맡은 조민규 의원, 그의 의회 사무실에는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라라는 서액이 걸려 있다.

이번 의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1130일부터 129일까지 열린다. 집행부(군청)가 제출한 내년 본예산안,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이 중책을 맡고 있는 조민규 위원장을 지난 125() 오후 의회 사무실에 만났다.

조민규 위원장은 올해 최종예산은 8천억이 넘고(8153억원), 내년 본예산도 7천억원이 넘는다(7184억원)”면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선심성 예산이 대해서는 반드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복리와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는 예산심사의 근본이며, 군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회의를 주재했다. “집행부의 보고시간은 줄이고, 의원들의 질의시간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 예결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집행부에는 무엇보다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계수조정(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예결위원 전체동의를 원칙으로 하여, 최선을 다하겠지만 합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예산삭감의 기본이 되는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도한 예산, 잘못된 관행, 낭비성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예산 등은 삭감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 개인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면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세입확보를 위한 현실화방안 적용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개별사업으로는 고인돌 생태숲 조성사업과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사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는 가용예산이 적은만큼 자체사업이 적은 점은 아쉬움이 있으나, 군민들 요구에 부응하고자 애쓴 모습들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민규 위원장은 올해 마지막 의회를 마지막 한 주 남겨둔 시점에서, 위원장으로서 의견제시는 자제하고, 최대한 의원들의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며, 마지막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도 철저히 해서, 고창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간 존중하며, 군정의 협력자이자 감시자로서 예결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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