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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이 9월27일 고창산단계획변경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반려하면서, ㈜동우팜투테이블 닭공장과 투자협약을 맺은지 1년5개월, 입주계약을 맺은지 10개월, 입주계약은 무효가 되고, 닭공장 유치는 철회될 가능성이 높았다. 왜냐하면 동우팜과 고창군의 계약서에 “전북도의 산단계획변경 승인을 얻지 못하는 등 요건을 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전북환경청의 반려 사유는 “보완 요구내용을 미반영하고,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으며, 잘못된 기초자료 적용 또는 잘못된 예측기법을 사용하여 영향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환경청에 따르면, ‘반려’는 ‘부동의’보다 더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표시다. 환경청은 지난 3월말 접수된 초안을 검토한 이후 두 차례 보완사항을 통지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고창군과 보완내용을 협의해 왔다.

그런데 기껏 6개월 동안 협의한 결과 “요구내용을 미반영하고 중요사항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어느 기관이 중요사항을 ‘누락’하고 요구내용을 ‘미반영’하는데, 이를 승인할 수 있단 말인가? 고창군청은 이런 민원인에게 허가를 내주는가? 요구내용과 중요사항을 알려줬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할 의지가 없거나 지킬 의사가 없거나 둘 중 하나다. 둘 다 자격은 미달이다. 더욱이 “잘못된 기초자료와 예측기법을 사용해 영향을 축소했다”고 한다. 이것은 거의 사기를 쳤다는 소리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환경보전방안을 제출한 유기상 군정은 일언반구가 없다. 환경청이 ‘누락·축소·미반영’이라며 불한당 취급하는데도, 인정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말 한마디 못한다. 유기상 군수는 어디 있는가? 닭공장을 계속 하겠다는 건지 철회하겠다는 건지, 그래도 가타부타 말을 해줘야 군민들이 천막을 접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유 군수가 말을 못하는 건 아니다. 유 군수는 작년 12월15일 도둑같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뒤, 연초(1월4일)에 당당하게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입장문에서는 말 잔치가 벌어졌다. 유 군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망치는 환경오염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군민들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같다. (…) 동우의 기업활동

으로 인해 일부에서 염려하는 주장처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고창의 생태계를 지속가능할 수 없도록 파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장설립허가를 하지 않겠다. (…) 가장 걱정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제조시설을 밀폐하고 폐수처리장 주요시설을 지하화함은 물론, 최첨단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도입하겠다. 공장주변의 악취와 먼지로부터 마을과 고수면 소재지 유입을 막기 위해 차폐 숲을 만들고, 생계차는 특수제작한 분리형 컨테이너를 사용해 야간에 운행하도록 하여 악취·먼지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폐수 방류수 역시 1차 자체 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으로 정화한 뒤, 2차로 완충 저류지에서 한번 더 자연정화되어 하천으로 흘러가는 방식으로 배출할 계획이며, 방류수 수질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간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유기상 군수가 많은 말을 했지만, 유기상 군정이 실제 일은 하지 않는 모양이다. 사적 민간업체도 아니고 공적 행정기관이 협의도 받지 못하고 반려나 당하다니 이 무슨 망신인가? 그런데도 ‘비동의’가 아니고 ‘반려’가 났으니 다시 협의를 하면 되겠지, 동우팜에서는 11월말까지 반려사항을 보완해 제출한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누락·축소·미반영’이라는 협의를 해놓고도 염치가 없다.

환경청은 “고창군이 제출한 환경보전방안검토서는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허술하다”는 입장이다. 악취나 수질 모두 잘못된 기초자료나 잘못된 예측기법을 적용해 검토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잘못된 기초자료나 예측기법을 적용해 피해영향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악취와 수질 관련해 보완사항을 요구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건강영향 등 중요한 사항들이 누락됐고, 제한업종 변경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산업단지 변경계획도 누락됐다.replika órá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