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동우팜투테이블(닭도축·가공·사료업체, 이하 동우팜)과 12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이후, 8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조건부 계약을 위한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고창산단계획 변경승인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고창군청은 상수관로와 배수지 증설사업(군비 15억원)을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고창군의회는 7월30일 원안 통과시켰다.

아직 승인절차가 진행중인 변경안에 따르면, 고창산단 용수사용량을 현재 3308톤(1일)에서 1만1764톤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동우팜이 하루 8천톤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3308톤에 맞춰진 상수관로와 배수지를 1만1764톤에 맞게 증설해야 한다.

그런데, 고창군은 조건부 입주계약 후 8개월 동안이나 산단계획 변경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우팜 입주계약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산단계획 변경승인이 결정된 후 제2차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더우기 산단계획이 변경된다고 해서, 당장 동우팜이 공장을 건립해 용수를 사용할 수도 없다), 굳이 산단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를 편성·가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왜 산단계획 변경이 불가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반대주민의 원성을 높이고 논란을 자초하는 것일까?

물론, 추경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상수관로 증설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산단계획 변경이 승인·고시돼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한편 고창산단 용수사용과 관련해, 고창군수와 고창군은 아직도 가짜뉴스(거짓정보)를 계속 퍼뜨리고 있다. 군청과 읍면사무소 입구에 설치된 동우팜 관련 입간판에는, “물은 기업(공업용수) 사용량 최대 8천톤을 공급하고도 4천톤이나 여유가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유기상 군수는 군정질문과 관련해, 6월24일 “현재 저희가 여유량으로도 1만1천톤 정도 여유가 있고요, 평상시에 6천톤 정도, 가장 최정점에서도 8천톤 정도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한 4천여톤 여유가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고창군은 고창산단 용수사용량을 기존 3308톤에서, 동우팜을 포함해 1만1764톤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상 군수에 따르면, 여유량은 1만1천톤이다. 1만1000톤에 1만1764톤을 빼면 여유량이 없다. 따라서 “4천톤이나 여유가 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이렇듯 군수와 군청이 중대현안에 대해 가짜뉴스(거짓정보)를 공식적으로 퍼뜨려도 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