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장, 공음면 파크골프장 안건은 “편파적이고 특혜성”…“군수에게 성의 없이 보고·제출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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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고창군의장이 또 본회의에 의안 상정을 보류했다. 이번에는 ‘공음면 선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다. 최인규 의장은 지난 2월26일에는 등원하지 않은 채, 자치행정위(위원장 김미란)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고, 산업건설위(위원장 차남준) 안건은 미상정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최인규 의장이 ‘내 인생의 목을 건’ 지원사업을 위해 ‘발전소 소재지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에 계류돼 있었고, 다른 두 개의 안건만 산업건설위를 통과했다. 이 산업건설위를 통과한 두 개의 안건이 상정 보류된 것이다. 최 의장이 미상정한 두 개의 안건은 두 달 뒤 열린 다음 회기에서 그대로 통과했다. 애꿎은 두 개 안건이 볼모로 잡혀, 최인규 의장에 의해 본회의 심의만 두 달 미뤄진 것이다. ‘발전소 소재지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흥덕면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특혜성·형평성 문제로 산업건설위에서 보류됐고, 결국 철회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의장의 ‘상정 보류’ 권한은 있는가?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은 지방자치법 등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명시적인 ‘상정 보류’ 권한은 없다. 고창군의회 등에 따르면, “본회의 ‘당일의사일정’ 작성권자가 의장이므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임위에서 통과한 안건이라도 의사일정에 넣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법적 근거도 없이 직권 보류한 것은 위법·부당한 월권행위”라는 주장도 있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도,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경우 상임위를 패스하는 문제는 있지만, 본회의에 상정해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는 것이므로 민주적 방식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의장이 ‘상정 보류’하는 것은, 상임위 의사도 묵살하고, 전체 의원의 의견도 묻지 않는 것이므로, 의장의 독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음면 선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미 작년 10월13일 상임위에 회부됐고, 10월19일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자치행정위원회에는 김미란(위원장)·조민규·진남표·이경신·김영호 의원이 있다. 현재 파크골프장의 경우, 상하체육테마공원 내 9홀이 운영중에 있으며, 고창읍 스포츠타운 내 9홀이 조성중에 있다. 또한 침수예방사업 일환으로 조성되는 고창읍 석정주유소 인근 저류지에 최소 27홀 이상을 계획 중에 있다.

‘공음면 선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공음면 선동리 323-3번지 일원 3만4426평방미터 부지에 오는 2022년부터 2년간 총사업비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8홀 이상의 규모를 갖춘 파크골프장과 부대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는 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공음면 쪽 부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군유지)를 선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파크골프장을 선택한 것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작년 10월19일 상임위에서 보류됐지만, 지난 7월26일 상임위에서는 원안가결됐다. 이미 의회에서도 9개월 이상 논의된 안건이다. 그런데 최인규 의장은 지난 7월30일 본회의에 상정을 보류했다.

최인규 의장은 본회의에서 “파크골프장 문제는 의원님들의 이견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다음 회기로 재심의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 “파크골프장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선호하는 운동이고, 또 35억 이상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다. 이러한 예산을 충분한 어떠한 이견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종합계획수립과 함께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또 고창군 전체적인 권역별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군수는 제출해 주기 바란다. 성의 없이 보고·제출한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공무원들을, 편파적이고 특혜성으로 인한 소외감을 준,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군수가 징계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묘지를 파크골프장으로 선용하는 것이 왜 ‘편파적이고 특혜성’이라는 것인가? 공음면에 하기 때문에 ‘편파적이고 특혜성’이라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