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6월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뤄지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일정으로는 첫째 날인 6월1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가 이뤄지며, 18일부터 23일까지는 예결위에서 2020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 24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25일 의안 심의를 끝으로 폐회하게 된다.

최인규 의장은 “제8대 후반기 고창군의회가 출범한지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례회가 의정과 군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과 애국선열들의 수고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기리는 6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남준 의원 군정질의(전제)>

■공모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중앙정부의 예산배분 방식이 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공무원 여러분들의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외부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외부재원 없이는 지자체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국비를 확보해야만 하는 공모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의 추진과정을 면면이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과연 이대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부 공모사업 중에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획된 사업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되고, 사업의 효과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채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했다”라는 식의 실적 쌓기가 더 중요하게 비쳐지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수립해 놓은 공모계획에 무리하게 맞추다보니,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이 되어 예산편성 시 공모사업 매칭비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에 대한 검증관계 또한 생략되다 보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모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공모사업 확보 현황을 보면, 매년 공모사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공모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고정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군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너지 효과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모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재원의 비율, 군 중장기 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이 가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내부 규정을 제정해서 일관성 있는 공모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모사업에 대한 행정의 인식변화를 요구합니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모사업 중 지속적인 인건비나 운영비를 수반하는 사업장이나, 센터 설치와 관련한 공모사업의 경우는, 몇 년간 국비 지원을 한 후에 지자체에 떠넘겨, 매년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 사업비, 시설 유지비를 순수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 경영평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공모사업 추진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종합사회복지관은 고창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로써, 복지관의 다양한 체험시설과 제공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관은 문화교육공간으로써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2019년도 복지관 이용인원이 일일평균 3~4백명 정도에서, 현재는 백 여명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이용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르신들의 코로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올 11월 이전이면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되어 예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기를 우리 지역 발전과 자식들에게 좀 더 나은 고창을 물려주기 위해 온 평생을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다소나마 편안한 복지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을 위한 교통편으로는 총 3대의 셔틀버스로, 5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 한 개당, 최소 약 1시간에서 1시간 50분의 운행시간이 소요되며, 그러다보니 주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오전 10시가 다 돼서야 셔틀버스는 복지관에 겨우 도착하게 되어, 늦지 않게 참여하려는 어르신들에게는 분주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으며, 일부구간에서는 셔틀버스 좌석 수보다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다보니, 버스를 서서 이용하는 불편함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 탑승하시는 2호 차량의 경우, 6개면인 “무장·해리·상하·공음·대산·성송”을 경유하는데, 운행거리도 79km로 노선 중 가장 길고, 왕복시간도 최소 3시간 40분 이상 소요되어, 편안하게 이용해야 할 이동 수단이 긴 이동시간으로 인해 피로감이 누적 될 뿐만 아니라, 생리현상 등 여러 문제점들을 발생시키는 공간이 되어 버린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려는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을 위해 현재 운행 중인 버스 3대 이외 버스를 추가로 구입하고, 새로운 노선을 추가 편성하여 기존 노선과 조정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버스의 이동시간이 실제 30분 정도의 단축 효과뿐만 아니라, 버스 좌석 부족 문제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