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6월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뤄지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일정으로는 첫째 날인 6월1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가 이뤄지며, 18일부터 23일까지는 예결위에서 2020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 24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25일 의안 심의를 끝으로 폐회하게 된다.

최인규 의장은 “제8대 후반기 고창군의회가 출범한지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례회가 의정과 군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과 애국선열들의 수고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기리는 6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란 의원 군정질문(전제)>

■추모의집 시설개보수에 대해

고창군 추모의집은 매장위주의 장례 문화를 지양하고, 화장·납골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 개관하여 2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에 대한 봉안시설의 사용료 면제 조례개정과 스마트 장례문화시스템 설치, 주차장 개선사업 등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선된 사업의 변화보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존의 개선사업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추모의집 고인(故人) 안치 내부시설은 건물 노후로 누수가 되고 있고, 습도 관리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별 납골장은 바닥에서 천정 높이까지 안치되어 있어서, 고인을 향한 눈높이 인사에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된 부모님을 한곳에 같이 모시고 싶어도 부부납골장이 없어서 자식들은 고인이 된 부모님을 만나러 오면 미안해서 발길이 불편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2층 납골장을 찾는 거동불편한 유가족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며, 실내 조명 밝기도 어두워 교체가 요구되는 등 추모의 집의 전반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하여 ‘무연고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으로 한다’라고 고창군 추모의집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신청한 유골함 350여 기가 무연고 실에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계획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 체험 학습벨트 조성사업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 체험 학습벨트 조성사업 건으로 매입한 심원면 고전리의 현재 토지주는 누구입니까? 조성 예정부지 65만여 평의 부지매입을 위해 2022년까지 700여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창군의 경제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 재정안정화기금 400여억 원을 일반세입으로 전환하여 부지매입비로 35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부지매입비로 23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아직도 부지 매입을 위해 1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 자체수입은 2020년 기준 44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3%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등으로 자주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데, 잔여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은 있으신지? 고창군민이 체감하고 누려야할 복지와 소소한 민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하여 매입자금을 마련하려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군수께서는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천일염 명품화 생산을 위한 노후화된 염전 바닥재 교체와 관련하여 시급을 요하는 질문 드립니다. 고창군은 염전 소유주이며, 기존의 삼양사 소유였을 때부터 염전 어가의 존엄성과 고창소금의 가치구현을 실현하고자 염전어가의 제2의 화려한 출발을 독려하고 존중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옥한 염전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소금을 만들기 위해 여러 과정이 필요하나 그 과정 중 소금의 결정체 집결장 상황은 제가 말하는 것 보다 현장에 직접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염전생산 16어가 중 염전 바닥재를 친환경 타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어가는 3어가이며, 나머지 13어가는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플라스틱 장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창 소금 명품화를 위해 해마다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 확충과 천일염 포장재 지원, 바닥재 지원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전 부지의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지원사업이 중단되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아직도 미네랄이 풍부한 고창 소금을 상품화하여 새로운 브랜드의 식품으로 나아가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고창군의 신뢰와 믿음을 담아 판매될 소금이 미세 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타일 바닥재에서, 염전 어가가 당당하게 선보일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부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염전부지 매입으로 염전어가의 관리지원체계는 복합행정이 아닌 여러 관계 부서에서 서로 떠넘기기식 책임회피 관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군수는 알고 계십니까?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군수가 할 일입니다. 공무원은 일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기초가 준비되어야 흔들림 없이 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수께서는 어가의 안정적인 소금 생산과 소금 명품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고창군민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경기회복을 통해 경제성장의 선두지역인 고창군이 되길 진심으로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이 군수라며 섬기겠노라고 민선7기를 시작하셨는데 이번 일반산업단지 관련하여 정말 군민이 아직도 군수인지 묻고 싶습니다.

고창군청 앞 로터리에서 아침저녁 일반산업단지 동우팜 유치에 대해, 고수면민을 주축으로 많은 고창군민이 고창군의 미래를 위해 동우팜 유치과정을 멈추고, 공청회를 열어 기업유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자고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는데도,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서둘러서 진행하려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행에서도 아무런 정보가 없는 기업에 대출을 해주려 할 때는 자본능력과 재무제표를 보고, 한도를 정하여 손실 최저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대출을 해 주듯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의 속담처럼, 고창군민은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군을 위해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도 여러 차례 두들겨 보겠다고 견학도 가보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 마다 비위적인 냄새 보다는 맛있는 냄새가 나고, 이 정도 냄새라면 유치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로 전국에 출향민들이 보는 고창소식지에 동우팜 내용을 기고하고, 고창군청 공무원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아랑곳 않고 동우팜에 대해 공무원 귀를 세뇌시키며, 이장회의나 지역단체 회의 때에도 동우팜 동영상을 보여주어 눈과 귀를 혼란하게 부화뇌동시켰으며, 비대위 시위하는 날은 소음측정기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동우팜 유치에 만전을 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밖에서 고창군민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목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예전처럼 단합된 고창군민이 되고 싶다고, 가까운 곳부터 먼 곳에 있는 닭도축장의 문제가 고창군민의 행복지수를 무시하며 진행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산면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은 고창군민의 삶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창군과 고창군민이 합의하여 도출해 낸 최고의 환경적 선물인데, 동우팜 유치는 대기업의 실익만 존재하고, 고창군은 군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행정전문 군수, 효자군수라고 고창군민에게 소개했던 유기상 군수는 완벽하고 치밀한 군수보다는, 군민을 위해 고민하던 미래 먹거리 100년을 내다보던 그 때의 군민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민심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했습니다.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군정질문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