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유기상 군수는 농업가치 존중을 위한다면서 ‘시농대제’란 이름의 제를 지내는 행사를 했습니다. 창조신과 곡식신에게 굿을 한 셈입니다. 농업·농민을 위한다는 것이겠지만 정작 농민은 구색 맞추기일 뿐입니다. 제를 지내기 위해서 고대복장의 관과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만, 코로나 시국에 군수만 돋보이는 굿판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유기상 군수의 지난 3년간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유기상 군수의 군정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축제와 행사

2018년 6월에 당선된 이후 축제·행사 예산이 2017년 16억원에서 2019년 62억원으로 4배정도가 늘어납니다. 올해처럼 코로나가 여전한 데도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분자·수박축제를 비대면으로 기어이 해 냈습니다. 정작 올해 복분자 수매량은 작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군수의 당선 전부터 약속했던 복분자 고사원인 규명, 무병주 묘목보급, 안정된 농가소득보장의 말들은 하나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과장되고 미화되는 정책과 결과물

올해 초 곳곳에 고창군 예산 7천억 시대를 열었다는 홍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작년대비 82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교부금는 오히려 120여억원이 줄었고, 여기에 지방채 발행 200억원(부채)과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잉여금예산 286억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이하게도 중앙교부금보다도 보조금이 많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작년보다 62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의 경우는 직불금과 하천복구사업이 증가했으며, 고창군과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이 많아서 고창군 자기부담금 때문에 신중하게 심사를 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으로 의심되는 몇 가지

2021년 예산편성에서 체육청소년사업소는 작년 대비해서 40.5%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전체예산에서 1.58% 비중밖에 되지 않는 읍면의 예산은 약 35%를 줄였습니다(고수면은 41.5%). 현장의 민원을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할 읍면사무소 예산이 크게 줄었으니,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예산이 없다는 말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유기상 군수는 이동군청이란 이름으로 각 읍면을 다니며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소소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지역민과 협의해서 해야 할 일을 굳이 군수가 나서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매월 이장을 통해 배포되는 군정소식지가 있습니다. 고급인쇄지에 책자형태로 나온 6월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페이지에서 마지막 장까지 선거홍보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페이지에 군수의 사진이 있고, 확정되지 않는 노을대교 사업과 고창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라 한 삽도 뜨지 못한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가 현실이 된 듯이 실려 있습니다. 더구나 언론사에서 시상하는 대표브랜드 대상은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란 것이 다 밝혀졌음에도, 치열한 경쟁 속에 거둔 성과라고 자랑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방적인 정책 집행

하루 최대 84만마리의 닭을 도축할 수 있는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산단 입주를 주민들이 반대해 온지 1년 가까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피켓시위를 하고 촛불행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군민이 군수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다”라고 본인이 말 해 놓고도, 매일같이 출퇴근길에 눈·비를 맞으면서도 피켓을 들고 서있는 주민들을 외면해 버립니다. 

군수는 작년 11월에 법률자문을 미리 받았습니다. 법률자문 의견에는 주민들의 반발과 집단민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12월 동우팜과 입주계약을 강행을 한 것입니다. 비상대책위는 두 개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입주계약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입니다. 

그런데 고수면비상대책위가 다투는 곳은 동우팜이 아닌 고창군청입니다. 악취와 환경오염 유발이 분명하게 예상되는 업체가 고수면 가운데에 위치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겠다고 하면, 군민을 위해서 기업의 여러 형태의 로비·압력·소송에 맞서줘야 할 행정이, 기업을 대신하여 군민과 다투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유기상 군수가 산업단지계획 변경시도를 중단하고, 입주제한업종 규정을 들어서 계약을 종료하면 곧바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 간단한 걸 군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2019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사용되지 않고 남는 예산이 무려 600억 원이나 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계획을 잘못 세운 무능력이거나, 일을 하지 않았거나’ 입니다. 상상을 더 하자면 사용하지 않을 예산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이 잉여금 중에 400억원이 지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집니다. 이 기금 400억원에서 고창군은 350억원을 심원면 염전부지 매입에 사용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토지 구입 가격을 불필요하게 많이 줬다고도 합니다. 염전부지 65만평을 구입하는 데 700억원이 소요되어, 올해에도 230억 원이 집행되고 내년에도 120억 원이 집행된다고 합니다. 염전 부지를 매입하려는 700억원은 중앙보조금 없이 오롯이 고창군의 예산입니다. 지방재정안정화기금 400억원이 코로나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램 

1년의 임기가 남아있는 유기상 군수는 말로만 농민군수, 효자군수, 서민군수라고 주장하지 말고, 군민의 말을 엄중히 듣고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 해주길 바랍니다. 선거운동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군민을 편가르기 하고, 가르치려 들고, 독선의 길을 걷기를 멈추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뒷모습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