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원(고창군농민회 원전특위원장, 한빛원전고창안전협의회 위원장)

우리지역 가까이 원전이 존재함으로 항상 불안감을 안고 살아 왔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고장·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해당소재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에서 뒤떨어지곤 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은 제대로 된 목소리 한번 못 내고 살아 왔다.

지난 4월13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2011년 동일본 지진 발생으로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발생하였다. 핵연료를 식히고 나온 오염수를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서 바다에 방류한다는 결정을 주변국가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수산업 종사자들 중심으로 해양방류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집회와 해상시위, 대학생들의 일본대사관 앞 노숙투쟁 등 전국민적 감정이 고조에 달했다. 방사성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바다생태계 오염은 물론이고 증발된 오염수가 토지나 산림 등을 함께 오염시킬 경우 농수축산을 사람이 섭취하게 됨으로, 자연스레 우리 인체에 방사성에 피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체에 방사성에 피폭될 경우 유전자 변이를 통해 기형아가 나올 수 있으며,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이런 계기를 통해 후쿠시마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위한 고창군 기관·사회단체에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제안하여, 4월27일 오전 10시 고창군청 앞에서 83개 단체 명의로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회견을 마치고 후속조치와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대책 마련도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단체별 간담회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참여단체 단위로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되었다.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간담회를 통해 나왔던 의견들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한다. 주제가 원전이란 다소 무거운 주제이도 하기에, 원자력 전문가, 원전주변 주민, 감시센터 등 강연과 참여단체별 토론 등을 통해 사전학습이 매우 중요할 듯하다.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에 후쿠시마원전 방사성오염수가 우리들의 뇌리에서 잊혀져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광장을 만들었으면 한다.

지자체장의 추천으로 활동하며 군민들을 대변하며 회의에 참석해 “안전하지 않으면 가동할 수 없다”고 수없이 외치며 싸워 왔지만, 원전은 가동이 되어 왔다. 특히 2015년 한빛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세관 사이로 방사능이 일부 외부로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 정비과정에서 유입된 작은 쇠조각이 높은 압력에 의해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순환하던 중 세관을 찍어 찢어진 사이로 방사선 오염수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증기발생기 내부 정비과정에서 너트와 볼트 등 다량의 이물질이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이물질을 제거할 장비가 없어 재가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규제기관(원안위, 킨스)과 사업자는 그냥 가동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물질 제거 없이 재가동은 불가하다는 고창안전협의회 입장에도 불구하고, 회의 종료 4시간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가동 승인을 해버렸다.

최근 사례에서도 건설 당시에 원전 건설의 경험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기술이전 조건으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여 건설한 한빛3·4호기에서 다량의 공극이 발견되었다. 3호기 철근 노출, 그리스 누유, 124개 공극이 발견되었음에도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만족되었다며 일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4호기는 주증기배관 하부(증기발생기에서 생산된 증기를 전달하는 터빈건물 벽체)에서 157센티미터 대형공극을 포함해 140개가 발견되어, 현재는 구조건전성 평가 심사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세워 재가동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부에서 부식과 균열에 취약한 인코넬600 재질에서 좀 더 보강된 용접재로 덧씌움 용접을 하던 중 용접재를 잘못 사용하는 위반사례가 발견되었다. 조사결과 작업자가 용접재 사용을 정상규격이 아닌 다른 용접재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감추고 그냥 덧씌워 은폐한 정황과 윗선에 허위보고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건이 덮어질 것으로 보였으나, 용접작업에 참여했던 작업자의 제보에 의해 세상에 밝혀진 사례다. 결국 한수원은 시공사를 상대로 고발하고, 규제기관은 한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관련자 8명이 기소되었다.

현장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한수원의 품질관리시스템 문제, 규제기관은 한수원의 구두보고와 서류검토로 승인해주는 규제시스템 문제 등 재발방지대책에 이렇게 하겠다는 대책을 세워 놓고도 똑같은 사건들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원전의 안전문제를 걱정해야 하지만, 향후 2~3년 후에는 그동안 원전에서 사용하고 나온 사용후핵연료, 다른 말로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최소 인간사와 10만년 동안 격리시켜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의 영구처분장이 결정이 안 되면 현재 발전소부지 밖에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한다. 처분장 시설이 확보가 안 될 경우 현실적으로 그곳이 바로 처분장이 될 수도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핵폐기장 유치의 유혹도 있었다. 유치하면 매년 1백억원씩 30년간 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으로 지역경제발전에 투자를 해주겠다는 정부의 달콤한 유혹도 뿌리친 경험이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안전한 핵은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알기에, 우리 세대가 편히 사용하지만 미래세대에게 너무나 가혹한 위험을 남겨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