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제280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4월29일 폐회했다.
4월29일 본회의에서는 김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수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 복분자·식초산업 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고창읍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고창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주차장·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10건을 원안가결했다.
진남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을(부창)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이 채택돼, “20여년 간 기다려온 고창군민과 부안군민의 오랜 염원인 노을대교 건설을 위해, 올해는 반드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을대교는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연결할 다리로 전체 7.48㎞ 길이다. 완공 땐 62.5㎞를 우회해야 했던 이동거리가 7㎞로 줄고 통행시간도 5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특히 정부의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중 광역도로망 구축과 관련돼 있고, 국도77호선(경기 파주~부산)의 마지막 단절구간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라도 완성해야 할 사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22일부터 28일까지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 등 군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5개소의 현장을 방문해, 각 부서장으로부터 사업현황과 추진과정을 보고받고, 개선 및 요구사항이 도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최인규 의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현안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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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체육청소년사업소, 고창읍): ○구 유도부 숙소(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활용방안 및 사용료 부과 검토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에 걸맞은 종목별 필요한 운동기구 보강 ○전지훈련팀이 지역상품 및 명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 강구 ○선수들의 이용시간 조율 방안 마련 및 응급상황 대비 안전 매뉴얼 작성 필요
■월곡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생태환경과, 고창읍) ※문제점 및 대책: 월곡 근린공원이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하절기 심야시간 이용으로 인한 소음 등 민원 야기→놀이기구 사용시간 제한 조치(하절기 22:00까지) ○월곡공원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지도·감독 철저 ○야간조명 설치 및 생태공간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집 설치 등 검토
■고창읍성 체험시설 조성사업(문화유산관광과, 고창읍) ※문제점 및 대책: 사업부지 내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 토지주 의견에 따라 재감정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 재결 진행 중 ○편입토지 수용 시 토지주와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고창읍성 주변지역 주차공간 추가확보 방안 검토 ○전통의 미를 살리고, 현대의 기술(단창 설치, 한옥처마, 대들보 기둥 마감 등)을 접목하여 미관 및 유지관리비 절감하는 방안 검토 ○최근 개정된 ‘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반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화장실 신축 요구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토양분석 및 미생물 등(농업기술센터, 고수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한 수수료 감면 방안 마련 ○토양검정 분석실의 전문적 인력배치(공무직 전환 등) 및 농산물 안전분석실 근무자의 위험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검토 ○잔류농약 검출 방지를 위한 사전홍보 및 예방 위주의 교육·계도 추진 ○농가의 농산물 안전 분석 의뢰 시 품목별 적정검사 시기에 대한 홍보 철저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사업(사회복지과, 고창읍)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신축→리모델링) 세부계획 수립(공간조성비·운영비) 등 추진 철저 ○기계를 이용한 작업인 만큼 사전 안전관리 철저 ○은퇴자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교육생 모집 필요 ○예비 교육생 확보 등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
■장애인 주간보호·직업재활시설 신축(사회복지과, 고창읍) ○신축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용자들의 불편 및 개선사항 최종점검 철저 ○이용자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신축건물 뒤편 공지에 휴식공간 조성 검토
■서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상하수도사업소, 신림면) ○공사 안전일지(유도원 근무 등) 작성 철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장비·자재·인력은 관내 업체 이용 당부 ○ 방지턱 설치 시 소음 문제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전 검토 철저 ○본 사업구간에서 제외된 3개(자포리 석암, 부송리 덕림촌, 작산) 마을에 대해 추가 반영 및 사업구간 내 일부구간 도로 확·포장 검토
■신림 종돈개량사업소 환경관리계획(생태환경과, 신림면) ○악취저감 대책 마련(탈취제 및 미생물제 적극사용, 시설 현대화 등) 및 항구적 대안으로 종돈사업소 이전 검토 ○해당시설 외에도 관내 양돈농가의 시설개선 및 악취저감 방안 마련 ○역사문화 관광도로 개통으로 인한 차폐효과 감소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방치림 식재 등 방안 마련 필요
■공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건설도시과, 공음면) ○어울림센터 2층 다목적 강당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 설치 검토 ○중심가 정비사업 계획에 미 반영된 인도 추가 반영 및 L형측구 설치구간 콘크리트 표면 박리현상 개선 요구 ○공사하자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철저 ○참나무정 정류장 쉼터 계단이 많아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계단 수를 조정하여 설치하는 방안 검토 ○참나무정 정류장 쉼터 조성 시 당초 면적을 220제곱미터→66제곱미터로 줄이고, 잔여 면적은 주차장으로 조성 요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재·장비·인력 등은 관내 업체 이용 당부
■사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해양수산과, 상하면) ○해수욕장 개장 이전 조속한 사업 마무리 당부 ○공사 전면부 마무리 철저 및 해수욕장 주변 환경 정비 필요 ○원전에서 지원되는 환경개선사업 관련 예산 활용가능여부 적극 검토 ○공중화장실 편의시설(자동 물내림 센서, 비데 등) 및 안심벨 설치 요구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문화유산관광과, 해리면) ※문제점 및 대책: 예산보다 높은 토지매입비용 지출로 인해, 건축공사비가 부족하여 건축공사 착공 지연, 추경예산 확보(4억7500만원) 후 건축공사 착공 ○우드데크 설치 시 내구 연한이 짧으므로, 예산절감 등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리가 용이한 품목 선정 후 사업 추진 ○관광객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동선을 고려한 신축 추진 ○ 캠핑장 조성 예정지 주변 소나무 전지작업 및 주변 경관 조성 당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환경시설사업소, 아산면) ○베일링 작업 완료된 매립장 가연성 폐기물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적정공간 추가 확보 필요 ○매립 쓰레기는 순환정비 목적에 맞도록 근본적인 처리 대책 마련 ○차량을 이용한 소각시설에 쓰레기 투입시 안전장치가 낮아 보강 필요
■서해안 바람공원 운영관리(산림공원과, 심원면) ※문제점 및 대책: 바람공원 내 물품 보관창고가 없어 화장지, 청소도구 등을 풍차 조경시설물 안에 보관해, 관광객이 내부 관람 시 미관 저해→물품 보관창고 신축(풍차내부 청결유지 및 다용도 활용), 제1회 추경예산에 5천만원 편성 ○시설 개보수(풍차내부, 데크시설)를 통한 공원 내 시설의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 ○시설 관리인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연중 활용방안 마련 ○만돌권 권역사업, 한빛원전 공모사업 등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협업 당부 ○시설 개보수 이전, 관광객을 위한 자판기 및 테이블과 의자 설치 검토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기획예산담당관, 심원면) ○투자에 상응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구상단계부터 만전을 기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군민들에게 사업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 ○소금생산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필요 ○장기적인 사업추진으로 적기 부지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사업 참여 활성화를 통한 단기사업 검토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해양수산과, 부안면) ○내죽도 방문 관광객들을 위한 개인어선 보험부담금 지원대책 강구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당초 목적에 맞게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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