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공공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하수처리공법으로 SBR공법(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 소위 통돌이 공법이 선정됐다. 현재 처리용량이 1만6천톤(1일)인 고창처리장은 고창산단 오폐수 등을 이유로 5천톤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창군의회 진남표 의원(고창읍·신림면)이 공법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기존 1만6천톤은 아쿠아테크 공법으로 시설됐는데, 이번 증설공사는 통돌이 공법이 선정됐다.

지난 2월22일 고창군의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서, “1만6천톤의 공법은 아쿠아테크 공법인데, 5천톤의 공법을 다시 변경을 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선택된 공법의 회사한테 막대한 이익을 줬다. 엄청난 이익을 줬다”면서 변경된 사유를 물었다. 이에 상하수도사업소는 “당초 증설이나 개량 시에는 기존처리방법을 우선 검토하게 되어 있지만, 기존 처리공법이 20년 이상 경과된 공법이고, 20년 동안 신공법들도 많이 나오고, 경제성 좋은 공법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공법을 같이 비교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에 진 의원은 “만6천톤은 구공법이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오염수를 계속 쏟아 내겠다는 겁니까?”라며 되물으며, “4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전부 중도에 다 나갔죠? 끝까지 안 했다. 나갔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포기했다. 왜 포기했느냐? 이미 이 사람들은 고창군이 이 (통돌이) 공법을, (생략) ‘이런 막대한 이권사업에 우리 고창군이 들러리를 섰다’하는 것이 이 업계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남표 의원은 “‘누구누구가 이 공법을 바꾸는데 개입이 되었는가’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면서, “의혹이 사실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야합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부군수에게 공동으로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최인규 의장도 “아쿠아테크 공법은 환경부에서 기존 사업으로 했을 때 앞으로 그 운영비나 모든 관리비가 절감하기 때문에 권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SBR로 바꿨다. 지금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고창군의회 2021년 2월25일(목) 회의록 일부

■의원 진남표 | 고창공공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죠. 당초에는 5천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6천톤인가, 천톤이 늘어났나요? 여기에는 없네요.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5천톤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5천톤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존에는 1만6천톤이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만6천톤이죠?

■관리팀장 전민중 | 예.

■의원 진남표 | 여기도 과부화가 걸리니까 이제 5천톤을 증설하게 됐죠?

■관리팀장 전민중 | 예. 그렇습니다.

■의원 진남표 | 2021년도 57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5천톤을 증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문제냅니다. 다 합치면 200(억) 얼마인데, 아무튼 21년도에 57억, 자, 여기에서 하수도팀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내용을 잘 아실테니까. 기존 공법은 아쿠아테크 공법이죠?

■하수도팀장 김성근 | 예.

■의원 진남표 | 변경한 것은 SBR공법이죠?

■하수도팀장 김성근 | 예.

■의원 진남표 | 공법 하나 바꾸는데 이 예산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업체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만6천톤의 공법은 아쿠아테크 공법인데, 5천톤의 공법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공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선택된 공법의 회사한테 막대한 이익을 줬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줬습니다. 이 변경된 사유를 일단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하수도팀장 김성근 |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할 때는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선정 기준에 보면, (생략)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운영 중인 처리방법과 그 다음에 처리성능, 효율, 경제성 등 우수한 처리공법, 다른 신기술이나 신공법에 대해 비교해 가지고 용역사가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법선정 절차는 그렇고, 당초 증설이나 개량 시에는 기존처리 방법을 우선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존 처리공법이, 현재 고창처리장은 1999년도 준공인데 20년 이상 경과된 공법이고, 공법이 어떻게 보면 구공법이고, 20년 동안 신공법들도 많이 나오고, 경제성 좋은 공법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공법을 같이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진남표 | 자, 답변에 따른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기존 공법은 오래 되었으니까 공법을 불가피하게 바꾸게 되었다는 한 가지. 그렇죠? 그러면 만6천톤이라는 공법으로 하수처리를 하는 그 공법은 오래된 공법이어서 지금 제대로 하수종말처리를 못하고, 그럼 방류하는 물은 처리가 제대로 안 된 물을 방류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 논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5천톤은 신공법으로 했다고 하고, 만6천톤은 구공법이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오염수를 계속 쏟아 내겠다는 겁니까? 1일 만6천톤을, 어떻게 해요?

■하수도팀장 김성근 | 저희 생각은 만6천톤 기존처리공법이 공법처리가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더 좋은 공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한 것입니다.

■의원 진남표 | 우리가 용역비를, 용역비는 어디에서 나와요? 회사에서 줍니까? 아니죠? 우리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용역비를 할 때는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법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공법, 이런 하수처리시설 공법을 가진 회사가 대한민국에 참으로 많습니다. (참여한 업체는) 몇 개 업체였습니까?

■관리팀장 전민중 | 참여한 업체는 총 4개 업체고요. 저희가 제안을 받으려고 공법사에 전달한 것은 총 8개 업체에서, (그 중) 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의원 진남표 | 4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전부 중도에 다 나갔죠? 끝까지 안 했습니다. 나갔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느냐, 이미 이 사람들은 고창군이 이 공법을, 통돌이 공법, 일명 이것보고 통돌이 공법이라고 하죠. 지금까지는 몇 단계, 3단계를 거쳐서 처리가 되던 것을 이제 원처리 시스템입니다. 한 통에서 처리되어서 나가는 것이 SBR공법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런 막대한 이권사업에 우리 고창군이 들러리를 섰다’하는 것이 이 업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업계라는 것은 자기들이 못하면 불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겠죠. 그러나 도저히 참여를 해본들, 이거 가산점 3점인가 줬죠?

■하수도팀장 김성근 | 별도 가산점은 없습니다. 별도 업체에 대한 가산점은 없습니다.

■의원 진남표 | 아닙니다. 가산점을 줬습니다. 제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가산점을 줬다는 것을. 아무튼, 아쿠아테크 공법에서 SBR 공법으로 바꾸게 된 것은, 이 많은 이권을 이 회사에다가 200억이 넘는 예산을 여기다 준 거입니다. 공법 하나가 이 전체 처리를 하는 업자한테는 그대로 사업비가 다 갑니다. 이 공법 회사한테. 이 공법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공법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공법에 따른 시설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회사한테 막대한 이익이 간다. 항간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오늘 공식석상에서 내가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논란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이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건 해야 돼요. 서면으로라도 해서 기어이 답변을 받아내겠습니다. 왜 공법을 변경을 했는가, 공법을 변경을 하려면 많은 제안업체가 참여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제안업체가 스스로 왔다가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만들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많은 이익을 어느 특정회사한테 몰아줬지 않냐, 모르겠습니다. 몇 억짜리이고, 10억 짜리고 20억 짜리라면 또 그런다고 하지만, 200억에 가까운 큰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해서야, 어느 공법 회사도 이걸 인정을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공법회사가 많더라니까요. 하수처리공법이. 그런데 이 공법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신기술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공법들이. 그 사람들은 구 기술이 아니에요. 전부 신법이에요. 신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는 공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습니까? 누구누구가 이 공법을 바꾸는데 개입이 되었는가, 조사특위를 구성할랍니다. 의장님. 조사특위 구성하겠습니다. 분명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를 시켜줄 수 있습니까? 못 시켜주시겠습니까?

■하수도팀장 김성근 | 따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진남표 | 그러시겠습니까? 신·구 과장님들, 신 과장님 출근하시거든 구 과장님까지 함께 자리해서, 부군수님 이거 같이 규명합시다. 공동으로요. 그래서 의혹은 의혹이라고 만들어야죠. 의혹이 사실처럼 되어서는 아니되지 않겠습니까? 고창군에 흠집을 내는 것이니까. 나는 그것이 싫습니다. 야합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최인규 | 아쿠아테크는 환경부에서 기존 사업으로 했을 때 앞으로 그 운영비나 모든 관리비가 절감하기 때문에 권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SBR로 바꿨어. 거기에 따른 확실한 답변을 여러 가지 여기에서 못할 이야기도 있겠지만, 지금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전민중 |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