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내장상동·무소속)은 지난 3월16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취약계층의 복지를 챙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시는 2020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00억원 중 이미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한 221억원을 제외한 279억원의 가용재원이 발생하여, 이 재원으로 4월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이 추경예산에서 중점이 되는 것은, 국고보조사업과 공모사업 중 시비 부담금을 매칭하고 현안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도형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지방교부세 등 국비지원이 줄어들어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읍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주안점을 제안했다.

첫째, 정읍시가 결식우려 아동 707명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는 정부 권고 수준인 1일 6000원에 못 미치는 5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라북도 모든 시군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5000원으로는 한창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매일 편의점 음식을 먹거나, 한 끼를 굶고 그 돈을 합쳐서 다음날 7~8천 원짜리 밥을 사먹는 경우도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서초구는 1일 9000원, 충남 서산시는 1일 8000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초구와 비교할 수는 없어도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인 60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이도형 의원은 2020년 6월18일 시정질문 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익산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는데, 당시 유진섭 시장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 뒤로 함흥차사가 되버렸다며, 이 의원은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는 분들을 기억해주기 바란다”면서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상기시켰다.

셋째, 주민세 환원사업 종료로 인해 사라진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 복원이 필요하다. 2021년 주민세 환원사업을 폐지하면서, 꼭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각 부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시달됐다고 한다.

장애인지원사업인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인 영양간식비 지원사업’과 ‘주간보호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는 노인장애인과 예산으로 편성·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했던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은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두 사업은 대상과 서비스 한도액이 다르다.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은 가구당 500만원 한도로 지붕 교체 등 다소 질 높은 집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비해,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가구당 한도액이 350만 원으로 서비스 한도액이 낮다. 설령 ‘저소득층 집수리사업’과 중복되어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예산은 총 1억1900만원(도비4760만원·시비7140만원)으로, 2020년도에 비해 불과 540만원이 늘어 지원 대상자 수가 변동이 없다. 결과적으로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시행했던 차상위계층 23세대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도형 의원은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은 2019년과 2020년 연속해서 ‘정읍시의 좋은 복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