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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의 동우팜 유치와 주민들의 입주반대 일지
편집자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7일(일)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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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간해피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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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 ▲동우팜=(주)동우팜투테이블 ▲민간대책위(고창일반산업단지 민간대책위원회, 옛 고수면기업유치추진단)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단절차간소화법=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2010년 09월24일: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산업입지법·산단절차간소화법)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12년 01월17일: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2013년 12월13일: 고창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법) 고시
●2014년 06월13일: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2014년 08월22일: 고창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1차) 승인 및 고시
●2014년 12월19일: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2차)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17년 10월: 동우팜, 순창에 공장 및 농장 유치 타진
●2018년 11월: 남원시민들·남원시육계협회·남원시의회·남원시, 악취·조류인플루엔자·가축사육제한조례·기본계획(폐수처리계획량)·수질오염총량제한 등 문제 제기. 동우팜, 투자 포기.
<2019년>
●6월: 새만금개발청, 동우팜 입주불허 표명…“기존의 사업장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도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조건만 보고 새만금 입주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고시된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특혜가 될 수 있다…제한업종 고시를 바꿔 허용했을 경우, 다른 제한업종에 대한 부분을 대처할 수 없으며, 제한된 업체들에 대한 형평성이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것”
●7월경: 동우팜,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 희망(군청에 의하면)
●7월 이후: 군청, 동우팜 관계회사 ㈜참프레 공장 견학 등 기업 검증(군청에 의하면)
●11월12일: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3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도축업종을 포함해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시멘트제품 제조업, 아스콘제품 제조업 등의 특정유해물질 및 악취 유발업종은 입주제한. 지정악취물 배출업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 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다발 배출업체, 용수 과다 사용업체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업종)에 대해 입주제한 가능.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
●12월06일: 고창일반산업단지 유치권 해소
<2020년>
●02월24일: 유기상 군수, 참프레 공장 방문
●02월27일: 고수면기업유치추진단 구성(28명) 및 1차 회의
●03월부터: 군청, 동우팜과 투자 관련 협의 추진
●03월03일: 고수면기업유치추진단 15명, 참프레 부안공장 견학
●04월13일: 고수면기업유치추진단(이후 고창일반산업단지 민간대책위원회로 이름 변경) 회의 개최(투자설명회 포함). 고창군청은 이 추진단이 고수면을 대표하며, 이 회의 등을 통해 고수면민이 동우팜 유치에 동의했다고 주장. 하지만 고수면기업유치추진단(민간대책위)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
●04월23일: 고창군-동우팜-전라북도 투자협약 체결. 이후 고창군-동우팜, 입주계약 협의 추진. 투자협약 이후 취성마을을 포함한 인근마을, 고수한농연, 고수농민회 등에서 반대 목소리
●05월07일: 고수면 주민 4명과 동우팜 4명 간담회 개최…군민화합을 위한 상생협력사업 추진방안 협의(군청에 의하면)
●05월13일: 군청, 고수면 이장회의 시 추진현황 안내
●06월03일: 군청, 고수면 취성마을(23명) 설명회 개최
●06월10일: 이길현 농수축산경제국장, 고수면 주민 3명 면담…군민화합을 위한 상생협력사업 추진방안 협의(군청에 의하면)
●06월29일: 고수면 이장단 참프레 견학
●07월21일: 고수면민회 주관 ‘동우팜 투자협약’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찬성은 없고, 반대와 우려 목소리만 높아’
●07월30일: 고수면이장단협의회, 동우팜 입주 반대 결의
●08월12일: 고창군-전라북도-(주)고고홀딩스, 고창일반산단 투자협약 체결
●09월15일: 고수면민들, 전북도청에 ‘제한업종 입주·변경 반대 진정서’ 제출(69명)
●09월17일: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 출범(저녁 6시30분 고수면 식당에서). 공동대표 11명 선출. 출범 이후 유기상 군수, 도의원,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만나 ‘동우팜 입주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
●09월25일: 비상대책위 7명, 유기상 군수 면담. 유기상 군수, “욕도 제가 먹고 책임도 제가 지겠다” 발언
●10월10일: 비상대책위, 윤준병 국회의원 면담. 비상대책위, “동일 사례인 부안 ‘참프레’의 악취문제를 고창에서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도축업은 악취의 주범이어서 고창산단의 제한업종으로 관리해 왔는데, 이를 고창군이 주도해서 풀려고 한다는 점, 도축업은 많은 용수를 필요로 하는데 고창산단의 경우 용수문제로 도축업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점, 고창군수가 당초 주민이 반대하면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제한업종인 도축업까지 무리하게 허용하려는 저의를 모르겠다는 점 등” 주장. 윤준병 의원, “지방선거가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군수가 무리해서 추진하려고 하겠냐면서 함께 잘 검토해 보자”고 답변
●10월12일: 비상대책위 등, 군청 앞에서 현재까지 1인 시위
●10월29일: 비상대책위 제2차 전체회의(저녁 6시30분 고수면 식당에서), 본격적인 반대행동 및 항의집회 결의
●11월18일: 비상대책위, 군청 앞 도로 등지에서 트랙터·차량(50여대)을 이용한 제1차 집단시위
●11월20일: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4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입주제한업종이 아닌) 공구분할을 비롯한 소소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11월27일: 비상대책위, 도청 앞에서 ‘입주제한업체 입주·변경 반대’ 집회(30여명)
●11월30일: 유튜브에 영상 ‘살려주세요, 고창군을!’ 업로드(1차)
●12월0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살려주세요, 고창군을!’ 청원(최종 1681명 동의). 비상대책위 8명, 유기상 군수 2차 면담.
●12월04일: 비상대책위, 군청 앞에서 제2차 집단시위(70여명)
●12월08일: 유기상 군수, 고창군의회 본회의장 ‘군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생활환경을 우려하는 일부 군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서 완벽하게 설계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들의 감시체계를 보완하는 등 생활환경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12월08일: 군청에서 동우팜 입주에 동의했다고 간주·선전했던 민간대책위(=고수면기업유치추진단)에서 입주제한업종 유치 반대 현수막 게첨
●12월09일: 고수면민회, 동우팜 입주 반대 표명(자체 밴드를 통해)
●12월11일: 유튜브에 ‘군수가 죽이고 있는 고창군’ 업로드(2차)
●12월11일: 동우팜, 고창군에 입주계약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제출
●12월15일: 고창군-동우팜, 입주계약 체결(비상대책위에서 군수실 항의방문했으나, 하루종일 군수를 만나지 못하고, 입주계약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다음날 입주계약 체결된 것으로 확인)
●12월16일: 비상대책위 3차 집회, 고창군청 현관 앞 공동대표 등 9명 삭발…입주계약 막으려고 시위 했으나 이미 전날 입주계약 한 것으로 밝혀짐. 이후 군수와 3차 면담(군수가 전날 계약했다고 실토, 군수는 동우팜 입주를 전제로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
●12월18일: 비상대책위, 고창군과 동우팜(입주제한업)의 입주계약 취소 행정심판 청구. 비상대책위 2명, 군수와 4차 면담.
●12월19일: 윤준병 국회의원 면담(더불어민주당 고창연락사무소 오후 4시), 비상대책위 주장에 공감. 이 자리에서 임정호 군의원, “(군청 상생경제과장에 의하면) 산업은행 융자를 위해 서둘러 입주계약을 했다”고 발언.
●12월22일: 비상대책위, 청와대 앞 1인 시위
●12월22일: 고창군청,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내용(입주제한업종 등 포함)을 전북도청에 접수
●12월23일: 고수면 이장들, 군산시 서수면 동우팜 본사 앞 항의방문(30여명)
●12월28일: 고창군농민회·고창군여성농민회·진보당, ‘동우팜 입주 반대’ 현수막 개첨…고창시민행동, ‘동우팜 입주 반대’ 현수막 게첨
●12월28일: 고수면민들, 전북도청에 제2차 ‘입주제한업종 입주·변경 반대 진정서’ 제출(630명)
●12월28일: 고창일반산업단지 1공구 준공인가 공고
●12월30일: 비상대책위, 전북지방환경청 1차 방문
●12월31일: 고창지역 전체(13개) 어촌계에서 ‘동우팜 입주 반대’ 현수막 게첨
<2021년>
●01월04일: 비상대책위, (오전) 군청 앞에서 제3차 동우팜 입주반대 집회 개최 (오후) 전북지방환경청 2차 방문(오후). 유기상 군수,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관련 고창군수 입장문 발표…“공동검증기구 제안”
●01월07일: 고창군어촌계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고창군연합회 등 어민 2천여명, 고창군에 탄원서와 요구사항 전달
●01월14일: 유튜브에 영상 ‘고창군 사람들 정신 나갔나??’ 업로드(3차)
●01월14일: 비상대책위,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관련 비상대책위 입장문 발표…“고창군청의 검증기구를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면, 즉시 동우팜과의 계약을 먼저 파기하고, 산업단지계획 변경도 함께 중지해야 하며, 동우팜과 관련해 지금껏 추진해온 모든 행정자료를 비상대책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그런 이후 공청회 등 제대로 된 공론화를 원점부터 진행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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