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대비 704억원(11.16%인)이 증가한 7천6억원으로, 12월8일부터 고창군의회 예결위(위원장 조규철)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내년도 세출은 704억이 늘어났지만 세입은 총 430억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로 인해 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126억 감소했고, 올해도 104억이 감소해 23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했다. 이에 더해 국도비 매칭사업과 매칭비율이 증가하면서, 여기에도 200억원의 군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내년도 세입은 세출에 비해 도합 430억원이 부족하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고창군은 우선 지방교부세 중 206억원이 줄어든 보통교부금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정상화되면 메꿔질 수 있기 때문에, 2백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나머지 230억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메꾸고, 126억원의 국도비 미부담을 두기로 했다. ‘국도비 미부담’이란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국도비를 먼저 사용하고 군비는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지방채를 더 발행할 여지도 있다.

이에 따라, 12월8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심의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지방채(정부자금채) 2백억원의 용도를 따져 물었다. 지방채는 명시적으로는 △고창읍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조성 △지방하천 재해복구비 △고창읍 지중화사업 △고창읍 온수선 확포장사업 △도서관 건립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고창군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등 10곳에 나눠서 쓰여질 예정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심원 염전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내는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군청은 삼양사측(소유주 7인)으로부터 지난 8월 26만평을 337억원에 매입했다. 삼양사측은 나머지 36만평을 7월31일 ㈜심원태양광발전(공동대표 김호서·김희겸)에 팔았다. 고창군은 지난 8월 ㈜심원태양광발전과 20만평 매입계약을 맺었으며 잔금을 내년 2월까지 치러야 한다(약 2백억원). 그리고 삼양사 상속자 10인이 소유한 부지를 합해 총 232억원을 2차 매입부지로 본예산에 계상했다. 이미 ㈜심원태양광발전은 고창군과 계약하지 않은 16만평 중 7만평을 고창씨씨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평당 12만원, 총 84억원)

정서진 기획예산담당관은 “토지매입비는 지방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결국 염전부지 매입비 232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빚이 낸 것 아니냐고 의원들이 다그치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내년도 일반회계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12억3천만원 △제2청사 신축 용역비 2억5천만원 △해양벨트 관광거점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3억원 등 218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고창·만화·평지·장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65억원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비 27억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7억원 등 229억원을 편성했다.

▲교육 분야는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등 지역인재사업 43억원 △평생교육 운영지원 9억원 등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부지매

입 232억원 △공공도서관(생활문화센터) 건립 52억7천만원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21억원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정비사업 33억 6천만원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15억 8천만원 등 690억원을 편성했다.

▲환경 분야는 △하수도시설 정비·확충사업 144억7천만원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37억원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26억원 △운행경유차 배출 저감사업 20억원 등 597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101억4천만원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74억5천만원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89억원 △기초연금지원 502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14억원 △다문화가족 지원 8억8천만원 △감염병관리 6억원 등 13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 65억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355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7억원 △가축방역사업 49억원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 35억원 △동호·죽도·광승항 어촌뉴딜 300사업 99억원 등 1796억원을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사업 28억원 △고창읍 온수선 확포장공사 10억원 △고창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4억원 등 273억원을 편성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정비사업 253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8억원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46억원 △새뜰마을사업 11억원 △고창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9억4천만원 등 674억원을 편성했다. 예비비,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은 889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