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 심원염전 부지 전경 ⓒ 주간해피데이 ⓒ 주간해피데이 ⓒ 주간해피데이

지난 8월25일(화) 고창군청은 고창심원 염전부지 65만평 중 26만평에 대한 매매(협의매수)계약에 도장을 찍었고, 8월28일(금) 대금 337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평균 평당 13만원이다. 군청 관계자는 “전체 감정가는 평균 10만8천원이 나왔지만, 매입한 26만평에 계획관리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어 다른 부지보다 감정가가 높다”고 설명했다.

군청은 1차 26만평 매입, 2021년 2월 2차 매입(200억원), 2022년 3월 3차 매입(16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염전으로 사용되는 생산관리지역의 감정가는 평균 9만3천원이라고 한다.

군청이 매입할 예정인 심원염전부지(65만평)는 당초 62만평은 삼양사 상속인(삼양사측) 7인, 3만평은 10인의 공동소유였다. 2018년 10월 (주)심원태양광발전(대표 김호서, 55%)·(주)고창태양광발전(대표 김희겸, 45%)이 62만평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총 매매금액은 562억원(평당 9만원), 계약금 56억원, 잔금기한은 올해 7월까지로 알려졌다. 이 평당 9만원 계약은, 군청이 심원염전부지 매입에 뛰어들면서, 결과적으로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

심원폐염전 태양광발전 개발계획으로 논란이 됐던 ㈜동일이피에스3호태양광발전소가 상호를 바꾼 ㈜고창태양광발전소는 2019년 6월 해산했다. ㈜고창태양광발전소의 김희겸 대표는 올해 7월16일 김호서 대표와 함께 ㈜심원태양괄발전의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62만평 중 군청이 매입한 26만평을 제외한 36만평은 삼양사측으로부터 ㈜심원태양광발전(공동대표 김호서·김희겸)이 7월31일 매입해,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 8월31일 신탁했다. ㈜심원태양광발전이 매입한 36만평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매입가는 3분의2는 평당 6만5천원, 3분의1은 평당 4만7천원선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36만평)를 군청은 감정가대로 9만3천원에 2차·3차 매입할 예정이다. 심원태양광발전은 당초 36만평 중 17만평은 자체 개발을 계획이며, 군청은 심원태양광발전이 이를 고집하면 강제수용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심원태양광발전측이 36만평에 대해 군청 계획대로 순순히 응할 지도 미지수이며, 전매제한 등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될 여지가 있어 군청이 나머지 36만평을 매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군의회의 역할

고창군의회는 지난 6월25일 심원염전부지 일부 매입금액(350억원)에 대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사업예정 전체부지 매입을 추진하되,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한 뒤 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9월1일까지도 다수의 의원들이 이미 26만평 매입이 완료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즉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한 뒤 (약속된) 간담회 등 의회와의 협의 없이, 군청은 337억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대금 지급까지 일사천리로 마쳤다.

이런 상황이지만, 군의회는 무력한 태도를 보일지도 모른다.

한편 코로나19 시대라고 하지만, 총 1800억원짜리 사업이 공청회 한 번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군민들은 ‘이상하다’거나 ‘부당하다’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