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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심원면 ‘염전부지를 포함한 삼양사 부지’(=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부지, 67만평, 이하 ‘삼양사 부지’) 일부매입(30만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350억원)이 6월25일 통과된 이후, 조민규·진남표 의원이 7월9일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에서 부지매입가격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며, 재경고창군민회가 8월18일 보다 강력한 이견을 제시하며, ‘삼양사 부지’와 관련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지 주목된다.

재경고창군민회(이하 군민회)는 ▲언론을 통한 사회적 이슈화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 ▲검찰 등에 수사 의뢰 ▲군민과 향우에 대한 홍보를 통해, 현재 방식의 ‘삼양사 부지’ 매입에 대한 결사반대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7월9일 업무보고 발언을 살펴보면, 조민규 의원은 “어느 기준지를 잡느냐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고창군에서 지난 6월 매각한 염전부지 인근 만돌리 군유지는 6만원 정도에 매각됐다”면서 “감정평가 금액이 상식적이지 않으면 군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포인트 추경시 염전부지는 11만~12만원선으로 예상됐다. 삼양사측에서 2018년 10월 당시 개발업자들과 평당 9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또한 매각한 ‘만돌리 군유지’(6만4100원)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진남표 의원은 “이미 9만원에 일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 고창군이 매입하는데 9만원 보다 높게 가격이 책정된다면, 우리 군정은 형편없는 군정”이라면서, “심원 염전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으나 접근방법 접근 방법이 틀렸다. 삼양사의 무상양여, 삼양사와 공동개발 등 어떤 방법과 의지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고창군민회의 여덟가지 주장

삼양사 부지와 관련, 이 기사에서는 재경고창군민회의 8가지 주장을 소개하는데 그친다. 이 주장에 대한 고창군의 성실한 설명이나 답변을 기대한다.

첫째, 부지 전체 매입과 관련한 문제.

고창군의회는 원포인트 추경을 의결하면서, “사업예정 전체부지(67만평)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되, 감정평가 용역을 완료한 후 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군민회는 “부지 전체 매입이라는 말은 부지 전체를 일괄 매입한다는 말과 동의어로 볼 수 있다”면서,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일부 행정에서는 전체를 매입한다고 해놓고 이를 3개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분리해서 매수를 하겠다고 한다. 더구나 군민회에서는 그간 수차에 걸쳐 유기상 군수로부터 대상부지 전체 일괄매입을 직접 확인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상 군수는 이를 무시한 채 3년에 걸쳐 부지를 단계별로 분리·매수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고창군에서도 실제로 3년에 걸쳐 매입한다기 보다는, 67만평 중 17만평은 개발업자들이 매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둘째, 단계별 부분 매입과 관련한 문제.

삼양사 부지 전체 67만평 중 유수지 등 가족 간 분쟁이 있어 지금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5만평을 제외한 62만평 중에서, 개발업자인 원매수자들이 스마트팜 등 농산물 생산시설을 하겠다는 17만평의 땅을 제외한 45만평 가운데, 원포인트 추경안은 염전을 중심으로 한 30만평을 1단계로 매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군민회는 “골프장 밑부분이 개발업자들이 스마트팜을 하겠다는 17만평이다.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면, 17만평의 토지가치가 앞으로 어떠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이번에 평당 약 11만원에 염전을 중심으로 한 일부 부지를 매입한다면, 추후 저 17만평의 가격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알박기네, 뻥튀기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2단계·3단계로 고창군이 개발업자들 소유의 17만평을 매입하려고 하면, 그 가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부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액과 관련한 문제.

삼양사 부지매입(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67만평 매입을 위해 676억3400만원이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올해 5월7일 의회 통과). 그런데 6월23일에는 원포인트 추경으로 30만평에 대해 350억원이 통과됐다. 평당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약 10만9000원, 원포인트 추경은 11만6000원이 나온다. 

군민회는 “이는 최근의 감정평가금액인 약 11만원 그대로이다. 감정평가를 하기도 전에 이미 최종 감정평가금액대로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이를 좋게 보면 고창군의 공무원 역량이 탁월해서 감정평가금액까지 미리 다 알고 예산을 수립했다고 봐야 하지만, 미리 꿰맞춘, 입을 맞춘 의혹이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2년 사이 고창군 평균 공시지가는 15% 정도 올랐다. 염전의 공시지가는 12.9%만 올랐다. 그런데 삼양사 염전부지는 9만원에 매입하려 했다는 소문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20% 이상 상승한 셈이다. 

군민회에 따르면,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50%로 가정해 염전부지(원포인트 추경 해당부지)의 적정 실거래가를 산정해 보면, 2018년 염전 시세는 평당 4만920원, 2020년 시세는 4만4800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감정가 11만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이런 시세와 동떨어진 감정가 11만원을 누가 믿을 수 있으며 누구한테 믿으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삼양사 부지와 가장 가까운 심원면 고전리에서 2020년에 거래된 토지의 국토부 실거래가 현황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평당 가장 적게는 1만9849원, 제일 비싸게는 6만9967원에 거래됐다. 

군민회는 “이런데도 삼양사 부지를 평당 11만원이라는 금액에 매입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이는 누가 봐도 오해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거래이다. 지금 당장 불요불급한 토지도 아닌데, 저런 초고가에 매입을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나 밀어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넷째, 부지매입 목적 및 염전어가 생계대책 관련한 문제.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의 목적은 크게 생태계 보존 필요, 염전 근대문화가치 보존 그리고 염전어가의 생계유지 등이다. 군민회는 “17만평을 따로 떼어, 개발업자들이 스마트팜 등 농산물 생산시설을 갖추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 사업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문을 표했다. 또한 “염전어가 보상문제에 대해 행정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군청에서는 염전부지를 매입하면, 다시 염전어가에 위탁(임대)할 계획이라는 말이 나온다. 

다섯째, 실질적인 가계약과 관련한 문제.

원포인트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군의회는 “전체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감정평가와 용역을 완료한 후에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을 의회의 조건부 의견으로 제시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와 관련 군민회는 “이번에 일부 부지만 매입을 하면서 사실상 가계약 상태로 돌입을 했다는 말들이 돌고 있다”면서, “이는 또다시 유기상 군수와 일부 행정이 고창군의회를 능멸하고 있다는 생각만 들게 한다”고 피력했다. 

여섯째, (변형된) 미등기 전매(?)와 관련한 문제.

삼양사 부지는 토지주인 삼양사측(삼양사 상속자 7명)과 개발업자들이 1차로 매매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2020년 4월30일을 잔금 지급일로 정했다. 그런데 군민회에 따르면, “6월30일 등으로 잔금 지급일을 연기했다가 최종 잔금지급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개발업자들은 이번 삼양사측과 고창군의 매매계약에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17만평 부지에 스마트팜 즉 농산물 생산시설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변형된 형태의 미등기전매 즉 중간생략등기를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곱째, 무계획적·비계획적인 일부 행정과 관련한 문제.

군민회는 “5월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때는 전체부지 매입비로 676억3400만원을 산정했다가, 불과 한달 보름 뒤인 원포인트 추경에서는 1단계 부지(30여만평) 매입비로 350억을 요구했다. 모 의원의 지적대로, 우리 고창군 행정이 이렇게나 무계획적이고 비계획적이라는 말인가? 당시에는 2021년부터 2033년까지 총사업비 1천억(부지매입비 제외)이 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해놓고, 불과 한 달여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뒤집는다는 말이냐?”며 고창군청의 ‘무계획적·비계획적’ 행정을 성토했다. 

여덟째, 절차를 무시한 일부 행정과 관련한 문제.

군민회는 “350억이든 676억이든 1000억이든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우리 고창군에서 이러한 돈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그런데 이런 큰 돈을 들인 사업을 놓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 등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이를 수립하고 집행하려는 유기상 군수와 일부 행정의 문제는 심각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유기상 군수와 일부 행정이 그 잘못을 깨닫고, 향후 행정에서 올바를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고창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군민회는 유기상 군수의 취임사를 인용했다. 당시 취임사에서 유 군수는 “돈과 배경이 없는 군민도,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어야만 고창군에 희망이 있다. 변화·희망·통합의 새로운 시대에는 기득권층,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군민 모두가 주인이 되고, 군민 모두의 뜻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성공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민회는 “삼양사 부지를 놓고 벌어지는 유기상 군수와 일부 행정의 작태는 이 말을 공허한 메아리로 만들고 말았다. 군민들은 ‘결국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몇몇을 위한 근시안적 행정으로 소탐대실하게 된다’고 말한다”면서, “이런 군민들의 마음을 의회에서 헤아리고 대변해서, 이번 삼양사 부지 관련 유기상 군수와 일부 행정의 농단에 가까운 작태를 반드시 저지해, 우리 고창군이 다 함께 웃으며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