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7월17일 오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방문 행사 - 바람이 분다’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 주간해피데이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이성태 고창군 주민대표(고창군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인배 부안군 주민대표(부안군 대리어촌계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유기상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김종갑 한전 사장, 여영섭 ㈜한국해상풍력 사장이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 주간해피데이 ↑↑ ‘바람이 분다’ 행사 전경. ⓒ 주간해피데이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 ⓒ 주간해피데이 ⓒ 주간해피데이

고창·부안 앞바다에 신규 핵발전소 2기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60메가와트 실증단지 준공에 이어, 그간 고창·부안 어민 등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4백 메가와트 시범단지, 2천 메가와트 확산단지가 민관협의회를 통한 합의과정을 통해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7월17일(금) 오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해상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방문 행사 - 바람이 분다’ 행사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보고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경과보고 △양해각서 체결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으며, 먼저 부안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풍력시험동을 방문해, 업계 개발자들로부터 풍력발전에 필요한 부품 설명과 시험을 직접 참관했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에 대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7월14일) 이후 ‘대한민국 대전환과 그린 뉴딜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대표수단인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고, 우리나라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 및 고창군·부안군 주민대표는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성태 고창군 주민대표(고창군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인배 부안군 주민대표(부안군 대리어촌계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유기상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김종갑 한전 사장, 여영섭 ㈜한국해상풍력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업무협약 체결로 고창 및 부안해역에 2.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추가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60메가와트의 실증단지는 완공된 상태며, 앞으로 2.4기가 풍력단지 건설을 위해 민자 포함 14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00메가와트(시범단지)는 ㈜한국해상풍력이 22년에 착공하고, 2000메가와트(확산단지)는 민자로 2023년 착공을 추진해 2028년 완공을 희망하고 있다.

2.4기가와트 해상풍력단지 추가건설 추진과 관련, 주민대표·국회·정부·지자체·유관기관·풍력업계·환경단체 등 21명으로 구성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는 2019년 7월부터 1년여간 11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1차적으로 추가건설 추진을 합의했으며, 이후 세부적인 사항은 2차 민관협의회를 꾸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정부·지자체·유관기관·풍력기업들은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2.46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그간 풍력업계 사업철수,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2017년에야 실증단지(60메가와트)를 착공했으며, 시범·확산단지 추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전북도가 주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시범·확산단지에 대한 추진여부를 논의해 왔다.

민관협의회를 통한 사업추진 합의는 국내 최초 사례로, 협의과정에서 주민대표·국회·정부·지자체·유관기관·풍력업계·환경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한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에는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이 포함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기본 타당성 조사, 인프라 조성, 공동접속설비 구축 및 인허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 ▲연안어선의 단지 내 통항허용, 대체어장 마련 등 연안어업구역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수산업 상생을 위해 노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 주민참여형·지자체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지역 및 주민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2022년부터 시범단지(400메가와트)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착공될 계획이며, 확산단지(2기가와트)는 풍황조사(1년)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확산단지까지 준공되면 총 2.46기가와트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되며, 이는 224만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라고 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모범적 사례로써, 향후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중, 오는 10월 시행)되면, 지정요건 검토를 거쳐 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따라 10년간 23조원 규모의 경제유발효과와 9만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특히, 조선업과의 연관성이 큰 해상풍력 추진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고창군 주민대표)은 “이제는 찬반단계를 넘어 우리 모두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임을 느끼는 순간이었다”며 “어업 축소 등 어민들을 생각하면 마음 아픈 부분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삶의 터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인배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부안군 주민대표)는 “수년간 반목하며 갈등관계를 유지하다, 어느덧 정부·지자체·주민이 모두 뜻을 모아 해상풍력에 대한 명분과 확신을 하게 된 자리였다”며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이정현 민관협의회 위원(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어민들이 연근해 어업권 보장을 요구했고, 이를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협약에 포함됐다. 다만 시범단지 단계부터 바다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따져보고, 환경평가를 통해 본 사업으로 넘어가야 한다”면서, “자연생태계 위협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정부·지자체·주민들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조언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의 것을 지켜내고, 기꺼이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희생해 주신 고창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해상풍력과 지역 수산업·관광업의 상생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청에 따르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고창군 미래발전의 마중물”이라며, “와인글라스형 미항인 구시포항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연간 200억원 상당의 재생에너지 지원금은 물론, 향후 20년간 300억원대의 발전소주변지역 정부지원금이 확보되며, 주변 지역민들은 해상풍력 업체에 현물이나 채권방식으로 투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또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인공어초 조성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을 추진해, 향후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