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윤식(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2020년 4월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울산시 북구 이상헌 의원은 2018년 6월13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올해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였다. 울산 6개 선거구 중 유일한 민주당 소속 당선자이다. 그가 국회의원 초선 1년10개월 만에 다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다른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먼저 울산 외곽 순환도로 건설 사업을 ‘예비 타당성’ 면제사업 확정으로 이끌어 냈단다. 적어도 1조2천억이 투입되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4번이나 퇴자를 맞은 사업으로이었다. 또한 20년 넘게 북구 관광단지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던 ‘관광진흥법’을 재임 1년 반 만에 개정시켜 개발의 물꼬를 텄단다. 또한 부산－울산 광역철도의 종착역을 태화강역에서 (가칭)송정역으로 연장시키는 등의 일들을 추진하였단다.

이 의원의 당선 요인이 이 뿐만은 아니겠지만, 우선 외형적으로 보이는 결과는 이렇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서해안 쪽의 새만금사업이나 부창대교의 문제와 대비된다는 점이다. 동쪽은 되고 서쪽은 안 된다는 것인가?

여기에서 새만금사업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부창대교 이야기만 하겠다. 부창대교는 국도 77호선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시작하여 남해안과 서해안 그리고 한강과 임진강을 건너 황해북도 개성시에 이르는 일반 국도로서, 연장 1239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에 일부 단절 구간이 있는바, 임진강 이북은 남북 관계상 예외로 치더라도, 단절 구간 3곳은 태안－보령 12km, 부안－고창 10.5km, 영광－해제 10km 등 3곳으로, 영광－해제는 2019년에 개통되었고, 태안－보령은 해저터널로 관통이 되었으며 2021년 개통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단절된 구간은 유일하게 부안－고창 구간만 남은 상태이다.

부창대교는 앞서 이야기 한 울산 북구 ‘외곽 순환도로’의 상황과 비슷한 경우인 것 같지만, 부창대교는 국도 77호선이라고 하는 대명제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실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말이다.

5·16 군사정권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산업시설은 구미공단을 시작으로 울산·포항·부산·거제 등 동해안권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동쪽은 물에 가라 앉을 정도인데 반해 서해안에 산업시설은 무엇이 있는가? 군산에 몇 개 있다고 하는데, 불경기가 닥치면 맨 먼저 문을 닫는 곳이 군산 공장 아닌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호남 지방에 무슨 시설물 하나나 세울라 치면, 경상도 배제하고 호남 쪽에 다 건설해 준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호남 쪽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사들, 그 수치(數値)를 들어 반박이라도 한번 해 보았는가? 단 한 번도 그러한 반론을 듣고 본 일이 없다.

특히 고창 지역은 지정학적으로도 변방에 있어 발전 요소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 발전에 도움도 되지 않는 원자력발전소는 말만 전라남도 땅이지 고창군 코앞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목에 가시처럼 불편만 끼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창대교 건설에 경제성이란 이름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니 기막힐 노릇이 아닌가. 이에 대한 책망은 마땅히 이전의 정치인들이 들어야 할 일이다. 말은 그럴 듯하게 잘도 했지만,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말이다. 반면에 새로운 정치인들은 이 일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선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냄으로써, 본인들의 정치역량을 드러낼 수 있음은 기회이고 행운이기도 하다. 특히 오늘의 정치지형은 매우 양호한 편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