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한다. 유진섭 시장과 최낙삼 시의장은 4월28일(화)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읍시의회는 4월27일(월) 임시회를 열고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의결해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시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와 관계없이 전 시민에게 지급한다. 2020년 3월29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11만666명(5만3765세대)이 해당되며, 약 111억원(시비)의 예산이 소요된다. 단 외국인은 제외하며, 외국인 중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715명은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5월6일부터 6월5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하여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정읍시 홈페이지) 신청은 5월6일부터 11일까지 1주간 진행한다(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 방문신청(읍·면·동사무소)은 5월14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세대주·세대원·대리인 신청 등의 방법이 있으며, 5부제 방식(정부 마스크 구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드배부는 5월14일부터 실시되며, 온라인 신청자는 5부제 방식으로 읍면동에서 배부한다. 방문신청은 신청접수 후 즉시 카드를 배부한다. 이후에도 미신청자를 위해 6월1일부터 5일까지 읍면동 종합행정 담당자가 현지방문해, 신청접수 후 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신속한 소비 활동을 위해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며, 지급된 선불카드는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7월31일까지 지역 내에서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063-539-5461~9) 또는 읍면동사무소 재난기본소득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유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활동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낙삼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상권의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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