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본지는 정읍·고창선거구에 출마한 기호1번 윤준병, 기호3번 유성엽 후보를 대상으로 4월1일까지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
1) 후보 자신의 장점·강점은 무엇인가?
강점이라면 36년 공직 생활을 통해 각종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 온 경륜과 실천력,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서 35조 예산의 서울특별시 경영과 관련되어 구축된 정부 내의 인적 네트워크, 정치적 신인으로서 기성정치와는 단절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강점입니다.
2) 선거 승리 전략이 있다면?
정직이 최선의 전략이고 발로 뛰는 것이 최고의 전술입니다. 지난 5월 이래로 정읍·고창 구석구석을 방문하며 민심을 경청하고 당을 복원하고 재건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는 민심과 대의명분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읍고창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과 민심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선거대책위를 꾸렸습니다.
3) 선거인들은 후보의 사적 경향도 알고 싶어한다. 후보 자신의 개인사 또는 사적인 측면에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자서전 ‘푸른 주전자’에서 저의 모든 면을 밝혔습니다. 전형적인 공적 인간형입니다. 일에 몰두하다보니 부모·형제와 가족에게 소홀했습니다.
4)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개혁은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입니다.
5) 코로나19에 대해 한 말씀?
코로나 사태는 국가경제와 민생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있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선진 의료진 그리고 정부의 선제적 방역체계로 세계의 모범이 되는 국난극복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6) 후보가 속한 정당에 대한 소개?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비롯한 민생개혁을 시작했고, 공정사회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했습니다. 이제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그 결실을 이뤄야 합니다.
7) 상대편 후보에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지난 10여년 동안 정읍·고창은 정치·경제적으로 추락하고 몰락했습니다. 공약(公約)은 빌 공자 공약(空約)으로 끝났습니다. 이는 힘 없는 야당의원이거니와 정체성 없는 정치행보의 탓입니다. 힘 없는 중진보다는 힘 있는 초선이 낫다는 것이 민심입니다.
8) 국가적 차원에서 후보의 최애 관심사가 있다면?
검찰과 경찰개혁의 완성이고, 공정사회의 달성이며, 민족의 숙원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입니다.
9) 이번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꼭 만들거나 개정하고 싶은 법률이 있다면?
농업과 농민의 발전과 보호를 위한 농민 공익수당보전법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법의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과 사법경찰의 분리,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정보경찰의 재편 등 경찰개혁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10) 두 후보 모두 ‘부창대교’라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한다. 무엇이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그 문제의 해결에 어떻게 일조하겠다는 것인가?
고창과 변산반도를 잇는 부창대교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입니다. 2015년 실시됐던 일괄예타 대상사업 선정에서 비용대비 경제성을 따지는 B/C(비용편익비)가 0.27로 낮게 평가되어,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16~2020)에서 보류됐습니다. 줄포만의 해안선 70킬로미터를 7.5킬로미터로 단축하여 통행시간을 5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고, 운행비용 97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부창대교 건설은, 도로의 효율을 따지는 국가 기간도로망 계획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건설돼야 하는 지역 숙원사업입니다. 사업의 경제성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형 대교 건설을 통하여,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선운산도립공원을 연결하는 서해안 관광벨트를 만들어 고창과 부안이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정읍과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 국가기념일 제정과정, 혁명의 시작에 대한 이견 등 두 고장 사이에 갈등도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입장에선 하나의 지역구인데, 동학이라는 자산을 정읍·고창에서 꽃피울 방안이 있다면?
촛불혁명의 원산인 동학혁명은 정읍과 고창의 심장부이자 공동자산입니다. 고부 전봉준 장군 중심의 서부동학, 무장 손화중 장군 중심의 남부동학, 태인 김개남 장군 중심의 동부동학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을 확대재조명하는 정읍고창 동학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12) 고창의 염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가 있다면?
고창 심원 염전은 70여년 전 삼양사에서 소금을 생산한 이래 지금은 16어가 71헥타르 규모의 염전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으로 고창의 특산품으로 가꿀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부지 206헥타르에 어민과 협의없이 전국최대의 태양광발전시설 및 에너지 시설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염전이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대화하고 사측의 의견을 듣는 등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염전어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여, 사측과 토지유자를 설득함으로써 정상적인 생계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영광 한빛원전과 관련, 주민안전과 지역권익의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가동 승인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현재 사고가 생겨 가동이 중지됐을 경우 원안위에서 재가동을 승인하고 있는데, (법률개정을 통해) 중앙(원안위)과 함께 지역(예를 들면 지역민관재가동승인기구)의 승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14) 영광 한빛원전과 관련된 후보의 생각이 있다면?
1986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노후화된 한빛원전 1호기의 고장과 3·4호기 부실 공사로 인한 수많은 공극 발생으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으로 생활터전 상실과 방사능 피폭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성 이슈처럼 한수원과 지역민 모르게 이미 수십 년간 오염이 누적되어, 인근 목축업의 낙농유제품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해당 목장과 원전이 존재하는 한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제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후 재가동 승인권은 한수원에 앞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민간환경감시센터와 주민대표, 민관 협의체의 승인이 우선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15) 태양광·풍력 등 대안에너지사업으로 인해 주민갈등 등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안에너지사업의 바람직한 방향과 관련법률상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탈 원전에 따른 대안에너지 추구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 운용방법이 문제지 방향성은 옳으니, 문제점을 보완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사업을 재설정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6) 축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계속 거리제한을 늘리기보다는 축산악취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축산업의 바람직한 방향과 관련법률상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축산업은 우리지역의 대표산업이자 지역경제의 축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보급과 무책임한 확대에 따른 악취문제로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훼손함으로써, 관광은 물론 귀농·귀촌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축사 인허가의 기준을 높이고,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축산업은 장려하되, 축산악취는 통제·억제하는 행정적·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7) 올해부터 18세 선거권이 도입됐다. 18세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선거는 투표를 통한 의사반영 행위입니다.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로, 행정과 입법에 미래세대의 의견이 더욱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교실 및 학교의 정치화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우리 청소년들은 이미 교내선거 과정을 통하여 이미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고 경험했습니다. 이제 지역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에 참여하게 되어,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18) 교육·청소년 분야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정읍에 이런 것을 추진해 보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한 때 우리지역은 호남인재의 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인재유출로 기초학력이 저하되었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이 침체되었습니다. 도농도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린 입시교육체제의 도입으로 인재유출을 막고, 다원시스와 연계한 철도학교나 학과의 설립·도입으로 특성화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19) 교육·청소년 분야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고창에 이런 것을 추진해 보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계속되는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준높은 교육환경과 신명나는 청소년 대책이 절실합니다. 우리 고창은 우수한 성적과 특성화된 교육으로 원하는 대학진학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명성이 있는 학교로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아동교육 등 맞춤형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 농촌을 공동체(共同體)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공동화(空洞化)되고 있다. 후보의 농업·농촌에 대한 견해나 정책이 있다면?
이촌향도 현상에 따른 도시의 과밀화와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과 청년이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청년들이 로컬 비니지스 생태계 분석을 통한 사업 전략을 농촌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생산 라인을 구축해, 청년과 노인들이 함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21) 지역은 모든 분야에서 첨단교육과 첨단기술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소위 대도시와 비교해 ‘2등 국민’이 아니냐는 불만·불안도 있다. 지역과 첨단, 지역과 4차산업을 어떻게 연계해야 할까?
정읍시 신정동에 첨단방사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첨단산업관련 3대 국책연구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성과물을 정읍·고창 향토기업에 보급하고, 우량 기업체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인재 유입과 양성을 위한 공교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2) 지역 예산확보 차원에서, 국회의원은 어떤 역할이 있다고 보는가?
정읍·고창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편입니다. 결국은 충분한 국가예산 확보나 중책사업 선정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입니다. 국가예산은 중앙정부와 집권여당의 힘이 절대적인 만큼, 야당의원은 중진여부를 떠나 한계가 있고, 현재 정읍·고창의 현실입니다.
23) 정읍의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24) 고창의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읍·고창은 전형적인 도농도시입니다. 농수축산물 제 때 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산물 육성과 명품화를 통해 돈이 되는 농어촌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25) 정읍의 문화·관광적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진흥할 방안이 있다면?
정읍은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의 명소입니다. 문화적으로 현존하는 최고의 가사 정읍사와 정극인의 상춘곡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한 무성서원으로 유명합니다. 고창과 더불어 황토현 전적지는 동학의 성지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은 전 세계적 단풍명소입니다. 이러한 문화광광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먹고 자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6) 고창의 문화·관광적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진흥할 방안이 있다면?
고창은 의와 예의 고장이며 근대사를 이끈 훌륭한 지도자를 많이 배출한 인물의 고장입니다. 민주화정신의 모태인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과 무장기포지 사적지 지정, 전봉준·손화중 거리를 조성하며 유족보상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선운산 운곡습지, 고인돌, 고창갯벌, 판소리 등 수많은 문화유산과 세계가 인정하는 자연경관을 관광과 연계하여, 보고 느끼고 쉬어가는 돈 되는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7) 고령화사회·백세시대와 관련,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견해?
정읍·고창은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그에 따른 노인복지와 노인빈곤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장기적 방향은 사회적 연대책임이라는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산업사회가 가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노인문제가 적기에 예방·해소되지 않음으로써 지역사회가 입는 손실을 예상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차원의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28)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나 의견이 있다면?
정읍·고창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인구유출, 온라인 판매의 확대로 운영과 경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역 화폐제도를 확대하는 등 자금유출을 방지하는 방안과 최저임금제,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용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29) 지역으로 소위 ‘나쁜 일자리’가 몰리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는 지역주민과 그 아들딸을 고용하기 보다는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을 창출한다고 한다. 지역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방안이 있다면?
지역주민이 나쁜 일자리는 이주노동자에게 빼앗기고, 좋은 일자리는 하늘에 별 따기로 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중견기업을 유치하고 공공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보장된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30) 못다한 말씀이 있거나 정읍시민·고창군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정읍시민, 고창군민 여러분! 갑자기 닥친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사태로 얼마나 고생이 많고 힘 드십니까? 다행히 우리 정읍·고창은 관계당국의 헌신적 병역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전 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실천으로 코로나사태는 분명히 극복되고 민생경제도 회복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서울을 바꾼 힘으로 고향을 바꿔주세요’라는 당과 지역주민의 부름을 받고, 작년 5월 이래로 12개월여 동안 정읍·고창 구석구석을 돌며 수많은 주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갈망의 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지역이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읍과 고창의 민심을 대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소신과 원칙으로 서울시 난제를 해결하여 ‘해결사 윤준병’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집권여당의 힘, 윤준병의 능력으로 10년 묵은 지역발전을 해결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하는 데 앞장서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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