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면 염전부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고창군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특히 심원면 염전은 청정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것으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이곳 약 32만평의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인근 주민과 각 사회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군민간의 갈등과 반목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6만여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고창군의회에서는 심원면 염전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심원면 해안선 주변을 비롯한 고창군의 빼어난 자연경관은 군민이 가꾸어야 할 우리 모두의 자산임을 밝혀둔다.

하나, 세계자연유산 갯벌 등재를 추진 중인 심원면 갯벌 주변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고창군민들은 영광한빛원전 인접지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많은 피해와 자원을 잃은 고통을 감내하여 왔으며, 자연을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같은 에너지 시설 허가를 반대한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요한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다.

이에 더하여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의 제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 각의를 열어 확정·공포 한다면, 이르면 8월 15일 이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하여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지난달 일본이 의장국으로 자국에서 개최한 G20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선언과 WTO 협정 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상호의 이익과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해행위일 뿐이다.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솔한 사과를 통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을 일본 정부는 외면하고 오히려 경제보복 조치를 서슴없이 취하고 이의 불법과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북제제 불이행 등의 터무니없는 사실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 하고 있다.

고창군의회와 고창군민 모두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그릇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제 제국주의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정부의 정당한 노력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분들께 합당한 배상을 하고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하나, 한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및 추가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6만여 고창 군민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일체의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