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고창읍·신림면)은 지난 6월18일(화) 오전 고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고창읍사무소 건물 신축과 부창대교 추진의지 등을 군수에게 질문했다.

그간 고창읍사무소 신축과 관련해, 고창군의회 일부 의원들로부터 우체국 인근부지에 신축해야 한다는 주장, 읍사무소 보다 제2청사가 시급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으나, 고창군청에 따르면, 현 부지에 고창읍사무소 신축을 추진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우정청 소유의 우체국 인근부지는 현 조건에서는 매입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소위 ‘제2청사’는 읍사무소 신축과 별개로 군청 옆 주차장 부지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예산의 한계 속에서, 읍사무소를 먼저 신축할 것이냐, 제2청사를 먼저 신축할 것이냐, 아니면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느냐 하는 것이고, 군청에서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제2청사 신축’ 주장을 적극 검토하면서, 읍사무소 신축이 미뤄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경신 의원은 “고창읍사무소 건물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이미 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2017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건립부지에 대한 논란도 현 부지에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마저 진행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추진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군수는 취임이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사백사의 정신을 강조하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너무 신중함만을 강조하다, 자칫 추진시기를 일실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읍사무소 건물 신축에 대한 숙고가 빠른 시일내에 정리되고, 조속한 시일 내 2만여 고창읍민들의 숙원이 한데 모인 소중한 결실이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읍사무소 신축 진행상황과 관련한 군수의 견해를 물었다.

조민규 의원은 고창군의회 청사신축, 소위 ‘제2청사’ 신축 측면에서 군수에게 질의했다. 현재 군의회 청사는 2005년도에 건립됐으며, 1993년도에 지어진 군청사와 함께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정책에 따라 행정사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무원 수도 증가하고 있고, 민원인 방문 빈도도 높아지고 있으나, 청사는 이십여 년째 그대로이다. 조민규 의원은 “청사가 오래된 것은 뒤로하고라도, 우선 좁아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청사의 공간협소로 인해 한 부서가 2곳 이상의 사무실로 나눠 근무하거나, 별청으로 나가 있다”면서 “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결재를 받기 위해 본청으로 이동해야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민원인들도 사전에 사무실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면, 본청을 갔다가 다시 사무실을 확인해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민규 의원은 “현재 의회 청사는 군청사로 사용하고, 군청 옆 부지에 의회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군수의 견해를 물었다. 조 의원은 “의회청사를 신축하면, 본청의 공간이 확보되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부서들을 본청에 다시 배치할 수 있으며,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이 가능할 것”이며 “부서들이 한 곳으로 통합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보다 나아질 것이며,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청사 신축은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나, 군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군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경신 의원은 고창군과 부안군을 잇는 부창대교 건설사업에 추진의지를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창대교는 고창군에서 추진할 사업 중에서 단일규모면에서 가장 큰 토목공사이며, 지난 30년간 최고의 관심과 노력이 결집된 최대의 현안사업”이며 “그동안 민선 시대 모든 군수들이 역점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고초를 다해 온 것도 알고 있다”며 질문을 시작했다.

지난 2005년에는 기본 설계용역의 수립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가시화되는 듯한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투자금액에 대비한 경제성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업은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2년 대선당시 공약사업에 포함됨으로써 사업구체화에 대한 희망이 잠시 보이기도 했으나, 가장 최근인 ‘2015년도 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 최종 누락된 바 있다.

이경신 의원은 “부창대교는 우리군 관광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역적 명제를 벗어나, 부안군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여,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으로의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간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마저 극복하고, 멀리는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가까이는 새만금의 경제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지난 30여년 동안 줄기차게 부창대교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지난 4월에 고창군의회가 주관한 ‘전북 시군의장 협의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사업의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사업비는 당초 산출된 7천억원에서 무려 8백억원 정도가 증액된 최소 78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수혜기간은 줄어들어, 체감 효용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부안군의 동향 역시, 그간의 방침에서 전환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앙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창출신 정치인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요즘이야 말로, 부창대교 건설사업을 확정지을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 생각한다”며, 군수에게 부창대교 건설에 대한 군수의 의향과 추진의지를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