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자격)이 필요할까? 보통 주민들은 별다른 조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매우 원천적인 자격이 있다. 전라북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3년 이상 주소지를 뒀던 사람만 도청공무원이 될 수 있다. 즉 ‘전북도민’이어야만 한다. 다른 지역사람이 시험을 쳤다간 금방 자기 지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고창군청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당연히 ‘고창군민’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행정직을 제외한 다른 직렬은 인력풀이 적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전북도민 중에서 뽑았다.

전북도내 전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그랬다. 젊은이들이 다른 지역보다 전주를 선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주만 다른 지역에서도 공무원을 뽑았다.

2018년 때까지는 그랬다. 고창군청 9급 행정직이 되기 위해서는 고창군민이어야만 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달라졌다. 군수 지시사항으로, 9급 행정직도 전북도민이면 된다고 했다. 이유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뽑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것이 합당할 이유가 될까?

첫째, ‘경쟁력 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다.’ 얼핏 보면, 고창군민 중에서 뽑던 것을 전북도민 중에서 뽑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응시할테고, 그러면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 고창군민으로 한정했어도 ‘진짜’ 고창 젊은이들만 응시한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젊은이들도 ‘주소지’를 옮겨서라도 고창군청 시험에 응시했다. 즉 주소지를 제한했어도, 고창군청에 들어가고 싶은 타지역 젊은이들은, 고창으로 주소를 옮겨 시험을 봤다.

그런데 전주시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주소지 제한이 없어졌다고 고창군청 시험을 치진 않는다. 즉, 주소지 제한이 있든 없든 고창군청 경쟁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만약 군청의 주장대로 경쟁률이 정말 세진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타지역 젊은이들이 많이 뽑히고 고창사람이 적게 뽑힐 것이기 때문이다. 고창의 젊은이들은 공무원이라는 좋은 직장을 잃는 셈이다. 무엇보다 20대 공무원시험 1~2점 차이가 경쟁력과 무슨 상관이나 있는 것일까?

둘째, ‘인구를 늘릴 수 있다.’ 즉 다른 지역에서 많이 응시하니, 합격하면 고창으로 주소지를 옮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전에는 (주소지 제한이 있었으니) 타지역 젊은이가 고창군청 시험을 보려면, 이미 주소를 옮겨야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인구는 더 많았을 지도 모른다. 실거주자도 그렇게 차이나진 않을 것이다.

이렇듯 아무리 따져봐도,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 어찌됐든 다른 시·군에서는 자기 지역 젊은이를 뽑는데, 고창군민이 피해볼 수도 있는데, 왜 군수는 9급 행정직을 굳이 고창사람이 아니라 전북사람으로 뽑으려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