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부터 2017년 말까지, 제7대(현재는 제8대)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8할(전국 평균)이 밥값으로 나갔다.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의회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돈이다. 간담회 식사비 등 주로 밥값으로 쓰이고 있다. 쓰고 나서 영수증을 내면 된다. 중앙일보가 발표한 ‘의슐랭 가이드’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상호명 등 자료를 안 준 건 ‘제출 안 함’이라고 적었다. 각 기초의회가 제출한 상호와 사용내역만으로 찾지 못한 정보는 ‘알 수 없음’이라고 썼다.
고창군의회의 경우
고창군의회 자료에선 ‘제출 안 함’이 가장 많았는데, 2259차례 2억3315만원어치 업무추진비를 썼다. ‘부조·격려’가 두 번째다. 6번 찾아가 90만원을 썼다. 하지만 자세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장단이 가장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음식점(2263건, 2억3363만)이었고, 다른 의회와 달리 상호명을 알려주지 않았다(정보공개법 상으론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이어 관내 영농법인에 1건(32만원), 꽃집에 2건(15만원)을 사용했다. 이외 다른 내용들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동료의원이나 직원, 방문객, 기타 여러 사람을 격려하거나 격려품 등을 샀다고 기록한 것을 추리면, ① 음식점 4건 48만원 ② 관내 영농법인 1건 32만원 ③ 꽃집 1건 1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의회는 다른 의회에 비해 ‘부조·격려’가 적은 것을 장점으론 꼽을 수 있지만, 투명성이라는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99.8퍼센트나 되는데, 식비 이외에 정책간담회나 주민토론회 등에 사용하는 등 보다 활발한 의회활동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읍시의회의 경우
정읍시의회는 고깃집을 가장 좋아한다. 456번 찾아가 7840만원을 썼다. 두 번째는 ‘부조 격려’로 207차례 3226만원을 사용했다. 정읍시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① ‘제출 안 함’ 159건 1363만원 ② 옥돌생고기 53건 976만원 ③ 단풍미인한우 58건 909만원 ④ 순정축협 한우명품관 42건 842만원 순이었다.
▲해산물 식당은 ① 다리야 57건 620만원 ② 서해활어관 19건 397만원 ③ 연참치 10건 220만원 ④ 수성초밥 10건 119만원 ▲닭·오리고기 전문점은 ① 논두렁오리 3건 72만원 ② 광명오리떼 2건 37만원 ③ 삼을품은닭 2건 36만원 ▲한정식·밥집은 ① 반가워회관 17건 620만원 ② 남미회관 19건 436만원 ③ 수라청 16건 357만원 ④ 맷돌순두부 8건 186만원 ⑤ 설악추어탕 6건 121만원 ▲분식집·국숫집·빵집은 ① 서래면옥 18건 364만원 ② 새미찬국수 1건 43만원 ③ 오작교함흥냉면 1건 35만원 ▲특산물·기념품 등 ‘부조·격려’는 ① ‘제출 안 함’ 131건 1116만원 ② 엉터리마트 6건 210만원 ③ 하나로마트 3건 18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replica uhren deutsch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