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전 전북도의원)

삼양사 폐염전부지 36만평에 생산량 58메가와트(MW)로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전기발전소 허가신청을 (주)동일티엔에스 측에서 전북도청 에너지관리팀에 10월6일 접수했다고 한다.

전기발전허가 신청은 58MW 생산량의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임에도 불구하고, 3MW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축소해 20건으로 분할신청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인허가 사항을 전라북도로 이관시키고자 했고, 규제 완화와 국고보조금 지원을 높이고, 수익률 손실 면탈(免脫)의 음모가 다분하다. (주)동일티엔에스 측은 시작부터 고의적으로 국고를 탕진함은 물론 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2013년 5월28일 고창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기까지, 우리 고창군민은 얼마나 많은 시련과 희생과 인내를 감수해야만 했던가?

육군항공학교(비행연습장), 핵 폐기장 등 국가안보시설과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리인 행복추구권을 빼앗아가려 했다. 동림저수지의 광활한 물은 부안군과 김제평야에 주고, 상하 용대저수지는 영광군 홍농면에 주고, 대산제는 영광군 갈마에 주고, 운곡댐은 핵발전소에 빼앗겼다. 그것뿐이 아니다. 지리적 특성 때문에 성내면·흥덕면은 정읍에, 공음면·상하면은 법성에, 대산면은 영광에 상권까지 빼앗기는 암울한 시대에, 육군항공학교는 하늘을 빼앗으려 하고 핵 폐기장은 공기마저 빼앗어가려 했다.

땅도 주고 물도 주고 상권마저 위태로운데, 하늘과 공기마저 빼앗길 수는 없어 고창군민은 분노했고 항거했고 궐기했고 승리했다.

그렇게 지켜온 오늘의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이 아니던가? 베푼 자에게 복이 온다고 했다. 우리가 베풀었던 운곡댐은 람사르 생태습지로, 동림저수지는 철새 도래지로, 용대저수지는 가시연꽃 자생지로 보답했고, 고창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된 고창의 생태자원은, 유네스코 고인돌 문화유산과 함께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생태·환경 삼관왕을 차지하는 영광을 이뤄냈다. 그러나 소외와 낙후와 절망의 시대가 아니라, 생태자원의 보고를 바탕으로 발전을 기대하는 도약의 시대가 왔다는 기쁨과 흥분도 채 가시기 전에 또 하나의 방해자가 왔다.

지역 주민들의 생태훼손 지적은 정보 부족으로 야기된 것일 뿐이라고 군민을 무시하면서 오만방자하게 말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반경 5K내의 주민들에게 설명회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의는 물론이요 설명회 한번 열어 본적이 없다. 그리고서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군민들이 무식해서 반대한다는 말이다.

이제 도약의 시대에 군민을 무시하고 방해하는 자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온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군인가! 군민을 무시한 채 ‘어떻게 하면 규제를 탈피할까? 어떻게 하면 자사의 수입을 높일까?’만을 연구하는 파렴치한 악덕기업에게, 36만평 축구장 100배에 달하는 생태보고를 빼앗길 수는 없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타 시·군 태양광 허가·설치현황을 보면, 인근 부안군 390건에 57MW, 영광군 228건에 59.8MW, 장성군 153건에 13MW 생산시설을 허가했는데, 고창군은 601건에 80MW를 허가하여 이미 24만여 평이 설치되었고, 허가 건수로 보면 부안군의 2배, 영광군의 3배, 장성군의 4배에 달하는 옥토와 생태계가 파괴·훼손되어 있다.

여기에 폐염전 36만평을 합한다면, 60만평 축구장 약 200배에 달하는 규모로,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에서 전국 최대의 태양광을 보유한 오명의 군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고창군에서는 2006년도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려는 삼양사 폐 염전부지 주변에, 고창군해안종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하여, 스포츠파크, 콘도, 펜션, 오토캠핑장, 야영장, 생태공원, 염전체험장, 야생화공원, 웰빙단지, 약용식물원, 자원개발연구원 등 삼양사 폐 염전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하지만 소유주와의 문제로 중단된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 난데없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고창군 당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생태조사와 환경영양평가를 실시하여, 30여년간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수많은 동식물과 어패류의 자생실태를 증명하여 인·허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구전에 의하면, 국가보호 1종인 천연기념물 수달의 분비물과 발자취를 보았다는 증언도 있는 것을 보면 실존 가능성이 크다.

이제 36만평의 생태보고를 지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시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지켜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