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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염전에 초대형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반대한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9일(월)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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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원면에 있는 폐염전(삼양사 소유) 부지에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과 어업인단체, 지역단체 및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고창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국가습지보호지역인 고창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초대형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문제로 인해 환경 훼손 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창군은 고창갯벌과 연계된 폐염전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보존·관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개발업체 및 폐염전 소유주인 삼양사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중순부터 지역주민들은 해당부지 인근에 ‘태양광 건설 결사 반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 갯벌체험마을 등을 조성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었는데, 이런 초대형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면 갯벌이 망가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7일 개발업체가 전북도청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자, 다음날 고창군환경보전협의회 이상복 회장과 심원면 주민 등은 전북도청을 항의방문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  | | | ↑↑ 10월8일 폐염전 인근지역 주민대표들과 고창군환경보전협의회 이상복 회장 등이 전북도청을 항의방문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 | ⓒ 해피데이고창 | |
10월 중으로, 심원면 만돌어촌계,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해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심원면 청년회, 심원면 난호마을 등이 주축이 되어 ‘범군민 반대투쟁 위원회’를 결성할 예정이다. 이후 삼양사 항의 방문,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11월부터는 폐염전 주변에 관계자 접근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며, 12월 중에 ‘삼양사 폐염전 태양광 설치 반대 범군민 궐기대회’를 열고, “무한결사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는가?
전북도청은 “동일티앤에스(주)가 1천억원을 들여 심원면 고전리 폐염전 부지 99만 평방미터에 58만 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립하기 위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월7일 밝혔다. 이는 단일시설로는 한국 최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내년 하반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3메가와트 규모 발전단지 20개를 폐염전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폐염전 소유주인 삼양사측과 15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미 자체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과 대책 등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청은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허가 주체가 도청 사무인지를 질의한 상태이며, 산자부 회신 결과를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산자부로부터 도청 허가사항인 것으로 확인되면, 고창군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전에 연계 검토를 의뢰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도청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허가가 이뤄지더라도,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공사를 위해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법상의 인·허가 절차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일티앤에스는 폐염전 부지에 1차로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한 뒤, 2차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스마트그리드’ 단지를 유치해, 폐염전 부지를 에너지타운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주민들과 생태환경보전협의회 등은 “고창군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에 대한 브랜드가치 상승과 생태관광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면서 “고창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하여, 청정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인할 수가 없으며, 전국 최대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동의를 얻어 허가신청을 해야 함에도, 군민을 무시하고, 설명회 없이 허가를 신청한 개발업체 측의 오만방자한 행동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초대형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30여년 보존되어 온 36만평의 갈대숲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 어폐류 등의 생활환경과 생태계과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고창군의 해양관광 명소인 만돌권역 체험마을, 바람공원, 람사르습지인 고창갯벌 등의 생태계와 조망권이 훼손됨으로써, 체험관광과 생태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체험마을 운영 등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셋째, 고창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는 등재하려는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우려된다.
전북녹색연합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면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공사차량이 오가는 과정에서 주변 갯벌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돼 생태를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고창군민의 의사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폐염전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쓸모있는 땅”이라면서 “폐염전을 습지·갯벌로 보전·복원하는 추세를 보더라도 대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동안 삼양사가 고창군민과 함께 동고동락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폐염전에 생태공원을 설치하는 방안 등 고창군이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도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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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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