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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줘 안달” : “필요 불가결”
석정문화체육센터=석정문예회관+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고창군의회 제215회 임시회 개회…제2회 추경예산안 상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5일(금)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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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문화체육센터를 통과시켜달라고, 군행정이 군의회를 압박·간청하고 있다. 10월16일(수)~18일(금) 열리는 고창군의회 제215회 임시회에는, ‘석정문화체육센터(이하 석정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석정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 예산안’이 한꺼번에 의회에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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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다수는 “석정문화체육센터가 ‘특혜성’이 있다”며, 세금을 들여 석정문화체육센터를 짓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최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된 것을 왜 군민 돈을 쓰려고 하느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작년 12월20일 ‘2013년 본예산안 부결’ 중심에도 ‘석정문화체육센터’가 있었다. 의원들 다수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후 임시회에서도 ‘석정문화체육센터’가 계속 상정됐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원들 다수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29일 의장이 없는 틈을 타(의장이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차 군수와 함께 프랑스로 가 있었기 때문에), 찬성측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반대측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하며 맞서 통과여부는 다음 정례회를 넘어갔다.
7월23일 정례회에서 석정문화체육센터는 또다시 부결됐다. 의원들 다수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제215회 임시회에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또다시 올라온 것이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에게 몇달새 손바닥 뒤집듯 마음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찬성측은 “정말 필요 불가결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정도 되면 (한 군민의 말마따나) “정말 못해줘서 안달이냐”고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자신의 주장만 옳다는 독선이거나. 왜냐하면 군의회가 반대해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2회 추경예산, 113억원 증액
지난 10월16일(수) 고창군의회 본회의에서, 이강수 군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반조성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과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었다”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등 긴급한 사업예산에만 국한적으로 편성하여, 그동안 진행돼 오고있는 주요현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함은 물론, 모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한단계 향상되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제안설명에 나섰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3억원이 늘어난 4448억원으로써, 지방세수입과 지방채(=부채)는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19억원 감액, 지방교부세는 198억원 증액, 재정보전금은 2억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은 32억원이 증액됐다.
기능별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시범모델구축’ 등 1억4천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와 교육분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2억7천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는 ‘고창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 조성비’ 등 22억원이 증액됐다.
▲환경보호분야는 ‘좋은빛 환경조성사업’ 3억5천만원, ‘성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5억원 등 23억원 증액, ▲사회복지분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11억원 증액,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 7억9천만원 감액되는 등 총10억원 증액, ▲보건분야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4억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19억원, ‘바지락어장 생태복원사업’ 16억원 등 78억원 증액,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013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 1천6백만원 증액, ▲수송 및 교통분야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억6천만원 등 3억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고창천변 남북로 확포장사업’ 7억원 증액, ‘재해위험지구(산수·용수) 정비공사’ 8억3천만원 증액, ‘지방하천 정비사업’ 44억8천만원 감액 등 총16억4천만원 감액, ▲예비비 5억원 감액 ▲기타 인력운영비 14억원이 감액됐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3백만원 증액, ‘관리사 인건비’ 1천8백만원 감액되어 총1천5백만원 감액,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흥덕농공단지 계약해지 기업 분양대금 반환금’ 1억2천만원 등 1억3천만원 증액,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3천9백만원 등 8천9백만원이 증액됐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 신설사업’ 1억7천만원 증액, ‘민간검침활동비 지원’ 4천5백만원이 감액되는 등 제1회 추경보다 총1억2천만원이 증액됐다.
박래환 의장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6일 오후2시부터 17일까지 예결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의원)를 개회하여, 실과소별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을 한 뒤, 18일(금) 오전10시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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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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