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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고보조금 부당수급…법인대표 등 4명 입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5일(금)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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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등을 거짓으로 꾸며, 6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법인 대표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고창경찰서는 지난 10월22일(화)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모 영농조합의 실질경영자 진모씨 등 4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세금계산서 및 공사도급계약서를 거짓으로 꾸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2009년 5월초부터 6월말까지 부안면 소재 복분자 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서, 관련공사를 진행하면서 고창군으로부터 6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모씨는 2010년 11월 항소심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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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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