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농어촌뉴타운, 수뢰죄 혐의 1차 공판
하청업체 혐의 전면 인정, 공무원 혐의 전면 부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1일(화) 09:40
공유 :    
|
|
월곡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공무원과 하청업체가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29일(금) 고창군청 공무원 전모씨, 하청업체 박모씨·장모씨를 기소한 바 있다.
지난 4월 24일(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에서 이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현재 공무원 전모씨, 하청업체 박모씨는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 전모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하청업체 박모씨·장모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 전모씨는 뇌물수수죄(뇌물을 받은 범죄), 뇌물약속죄,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공무원 등이 수뢰죄 등을 범하여 부정한 행위을 했을 때’ 적용된다. 수뢰죄 등이 먼저 성립돼야 하고, ‘부정한 행위’는 공무원 등의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하청업체 박모씨는 뇌물공여죄(뇌물을 건넨 범죄), 뇌물공여약속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하청업체 장모씨는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공판에서, 하청업체 박모씨는 2012년 세차례에 걸쳐 (하도급 관련 댓가로) 공무원 전모씨에게 뇌물 2700만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1천만원의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하청업체의 명의만 빌려 하도급을 받은 혐의(산업건설기본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하청업체 박모씨는 4월 23일(화) 법정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전모씨는 뇌물수수, 뇌물약속, 수뢰후 부정처사죄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박모씨에게 받은 2500만원은 ‘나무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청업체 박모씨 또한 (하도급 관련 댓가로) 2012년 1천만원씩 두차례에 걸쳐(합계 2천만원) 공무원 전모씨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서도 공무원 전모씨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 소식을 들은 고창읍의 김모씨는 “받은 사람이 혐의를 부정하면, 준 사람도 혐의를 부정해야 당연지사 아니겠느냐”며 “현재 규모로 수뢰여부를 인정·부정한다는 것은, 농어촌뉴타운 관련 뇌물수사가 현재 규모로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게 아니냐?”며 현 상황을 내다보기도 했다.
|
|
|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고창군, 251억원 증액 2차 추경 편성 |
|
유기상·김민영 조국혁신당 입당…정읍·고창 선거판 요동 |
|
고창 종합테마파크 추진, 심원면 17개 단체 “지역 생존 |
|
고준위폐기물 대응 논의…도의회, 한빛원전 점검 강화 |
|
고창농악 40년, 세계유산의 울림…흥과 전통의 무형유산 |
|
매운맛이 품은 여름, 고창 해풍고추의 귀환 |
|
고창교육청·고창군, 교육행정 실무협의회 개최 |
|
정읍, 도시민 ‘귀농체험 현장실습학교’ 선착순 모집 |
|
정읍사 국악경연대회, 정읍에 울린 전통의 결 |
|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정읍시민대학’ 교육생 모집 |
|
도심 속 힐링 명소, 치유의 숲 조성사업 착공 |
|
정읍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열어 내년 시책 논의 |
|
정읍, 미로분수와 연계할 벽천분수 추진 |
|
첨단과학산단 협의체 출범…기업 공동목소리 공식화 |
|
심덕섭 군수, 도민체전 선수단 현장 격려 |
|
회원가입
커뮤니티
윤리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