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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의원, “군수님, 사실에 의해 말하세요”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05일(화)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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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호 의원이 1월 25일 고수면사무소에서 올해 본예산 의결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
지난 1월 25일(금) 고수면사무소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에서, 이강수 군수와 이상호 의원과의 사이에 진실공방이 펼쳐졌다. 예산삭감과 관련해서였다.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군민과의 대화’가 실시됐지만, 각 읍면사무소는 이강수 군수가 올해 예산삭감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장소로 변모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강수 군수에게 동조했고, 또다른 의원들은 예산삭감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강수 군수의 주장은 비판보다는 비난에 가까웠다. 1월 22일 부안면사무소에서, 이강수 군수는 “(석정온천에 의한 세수와 고용인원을 언급하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사촌 논 사면 배 아픈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며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해 줘야 하는데, 특혜를 줘야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편, 군민과의 대화는 ‘▲자랑스러운 군민에 대한 표창 ▲2012년 군정성과 및 2013년 주요업무 보고 ▲주민 건의사항 청취 ▲이강수 군수의 답변과 올해 군정 계획 보고 ▲군민과의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1월 25일 고수면사무소. 이강수 군수와 이상호 의원 사이의 논쟁을 지면에 전제한다. 한 고수면민이 올해 본예산과 관련있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강수 군수가 이와 관련해 답변하면서 시작됐다.
<이강수 군수> (…) 아까 석정온천 이야기 하셨는데, 예를 들어 고창산업단지 얘기를 해볼게요. 산업단지가 올해 말에 완공을 합니다. 분양이 27% 정도 됐습니다. (*연희하우시스 200억, 동강디앤에프영농조합과 500억원 투자 협약을 맺었다. 분양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큰 기업이 들어오면, 서로 우리 자녀들 그 기업에 넣어달라고 주민들한테 늘 연락이 옵니다. 조그마한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서 일하다가 무슨 부도났니, 해고됐니 군수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좀 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게요. 일진그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일진그룹의 유리를 만드는 회사를 유치하려고, 제가 허진규 회장과 만났습니다. 적은 기업 몇 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서울·수도권 지역에 기업을 규제하던 것을 다 풀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진그룹이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요. 산업단지 농지를 평당 6만3천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녹지와 도로 등이 필요하니까, 실제 쓸 수 있는 땅은 평균 십만원에 매입한 셈입니다. 거기다 성토한 비용까지 합하면 원가가 평당 25만원 정도가 먹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만원 선에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진그룹에서 10만평을 쓰는데, 평당 6만3천원을 주라, 안 주면 안 올란다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공장이 이천에 있는데, 6만3천원에 주되, 이천에서 인천항으로 수출 70% 정도를 하는데, 이천~인천 대비 고창~인천 물류비 차액을 지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땅을 싸게 주는 것은 한번에 끝나지만, 계속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예요.
자, 석정온천 같은데는요, 3039억을 투자할 회사입니다. 현재 1500억 가까이 투자했어요. 한달에 관광객이 6만명 왔다 갑니다. 앞으로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 투자할 돈이 있어요. 전라북도에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24군데 정도 있어요. 그런데 전북에서 조성만 잡아놨지, 투자를 안 해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곳이 없어요. 전국에는 250개 됩니다. 그런데 전북의 24군데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안 해주고, 관광단지사업을 내 돈으로 하겠다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어요.
석정온천은 솔직히 말해서 돈 1원도 준 적이 없어요. 단, 행정에서 지원해준 것은 도로, 공원 같은 거예요. 아까 이상호 의원이 “(석정문예회관 신축사업을) 거기서 다 개발한다고 해놓고, 이제 군비·국비로 사업하려고 해서 예산을 깎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서울시니어스타워) 사업이 아니예요. 그리고 산악사이클은 국비를 확보했는데, 의원들이 군비를 깎아버린 거예요. 산악사이클 해서 그 사람들(=서울시니어스타워) 줄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공짜로 줄 법도 없어요. 그런 일 있으면, 군수 형무소 가요.
그리고 석정문예회관은 (전북도) 이인재 실장·이종석 국장이 머리 짜서 지원해 준 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회의·행사를 하는 컨벤션센터입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군민들한테 예식장 용도로 무료 개방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국비를 확보했는데 군비를 안 세워줘요. 석정온천한테 다 주는 줄 알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산악자전거 사업 예산을 삭감한 의원들에 따르면, 처음에는 ‘첨바레이싱사’와 투자협약을 맺었고, 이후 ‘서울시니어스타워’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어느 시점에서 국비·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한다. 행정에서는 법규가 바뀌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문화체육센터(석정문예회관+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를 처음에는 (주)서울시니어스타워에서 건립하기로 계획했는데, 왜 민자사업이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바뀌었냐”며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상호 의원> 군수님, 면민이 알아야할 권리가 있으니까, 사실에 의해서 말하세요. 참다 참다 일어나는데요, 호도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석정문예회관 신축은 군민에게 보고된 바가 없는 겁니다. 즉 고창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뒤 예산을 계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가 안 됐소, 군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무시됐소, 그래서 삭감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강수 군수> 이상호 의원님 말씀 다 맞아요. 말한 내용 다 맞습니다. 군민에게 보고 못 했어요. 모든 사항마다 보고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판단하면, 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리서 동의받고 해라, 이건 말이 안 돼요. 거꾸로 물어볼게요. 작년 12월 20일 예산심의에서, 노인 예산(경로당 노인건강 및 여가활용 기구보급 예산) 1억원 세웠는데, 그 중에서 얼마 깎았어요?
(작년 12월 20일 예산 심의에서 ‘경로당 노인건강 및 여가활용 기구보급 예산’은 1억원 중 8500만원이 삭감됐다. 12월 31일 예산 심의에서는 전액 통과됐다.)
<이상호 의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강수 군수> 8500만원 깎아버렸죠. 제 이야기 듣고 하시라니까요. 예를 들어, 귀농귀촌(협의회) 회장님 계시구만. 귀농귀촌 예산 확보해논걸 싹 깎아버렸죠. 귀농귀촌사업 하지말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갈 말예요. 예산 3억5천 세웠는데, 의원한테 자갈 세 차 안 줬다고 3억 깎아버립니다. 자갈 줘라 했는데 안 줬다고. 이런 예산심의가 무슨 예산심의라고 그러세요. 내가 거짓말 하면요, 내가 거짓말 하면….
<이상호 의원> 노인 예산(경로당 노인건강 및 여가활용 기구보급 예산)이 1억원이 올라왔는데, 작년과 같이 1500만원을 우선 사업을 하시고, 8500만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8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쁜데는 천만원 줄 수 있고, 안 이쁜데는 5백만원 줄 수 있고, 더 안 이쁜데는 십원도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분배하는 원칙에 따라, 부기(=구체적 사용계획)를 달아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건부 의견으로, (작년 12월 31일) 1억원이 승인됐습니다.
귀농귀촌 예산은요, 참 안타깝습니다. 공음면 신왕초등학교(폐교)를 동학농민혁명을 위해서(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했습니다. 군의회의 심의를 받고 통과됐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는 것은 군민이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위해 신왕초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농귀촌을 위해서 신왕초를 쓰겠다고 예산을 계상합니다. 이것은 목적 외 사용입니다. 목적 외 사용을 하려면 고창군민에게 보고하고 군민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대의기구인 고창군의회에서 대신해 줍니다.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귀촌귀촌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강수 군수>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을 하려고 신왕초를 매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년동안 국가에서 예산성립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간만 한시적으로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 교육장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동학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자. 행안부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트집을 잡을려면 한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우리는 중앙정부의 오더를 받고 그 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김한성 회장님(귀농귀촌협의회), 그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김한성 회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수 군수> 다른 이야기 다 그만둡시다. 자, 의원님들이나 저나 고창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표 줘서 의원하고 군수하고 있는 겁니다. 후세에 나중에 진실은 알게 되는 겁니다. 군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을 안 하셔야 돼요. 합리화시켜려고 안 해야 돼요, 적어도. 정말로 뭐가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산악사이클 같은 것도 갑자기 바꿔졌다는데, 작년에 예산 세워줘서 이미 용역을 다 한 겁니다. 연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차사업도 못하게 해요.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죠.
<이상호 의원> 군수님, 산악자전거가 왜 연차사업입니까?
<이강수 군수> 작년에 의회에서 1억을 세워줬잖아요. (행정에서 올린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했다.)
<이상호 의원> 의회에서 용역도 못 줍니까? 잘 조사를 하라고 용역을 승인한 건 맞습니다.
<이강수 군수> 그 예산은 산악사이클을 하라고 용역비를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 연속사업으로 봐야지요. 그리고 저는 군수를 11년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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