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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은 (영광핵발전소) 당사자가 맞는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23일(금) 16:1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 15일 영광핵발전소 정문 앞에는 영광군민 2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영광군 주도의 범군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고창군민을 대의하는 고창군의회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고창군의회 원전특위도 성명서 하나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고창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창군행정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이하 고창반핵군민행동)과 고창농민회 10여명이 영광의 시위에 함께 참여하고 관내에 플랭카드를 부치며 고투하고 있다. 전북도 또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본지 215호 참조.

이에 반해 영광군행정과 영광군의회는 1~6호기 폐쇄를 외치며 데모를 주도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더 나아가 홍농읍 이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영광핵발전소에 의해 피해가 생기면, 그 피해는 핵발전소 소재지인 영광과 전남으로만 가고, 고창과 전북으로는 오지 않는가? 고창과 전북은 안전지대인가? 영광과 전남은 자신이 위험과 피해의 당사자라며, 가동 시 당사자 동의권을 요구하고 있다. 고장·모조·불량으로 멈췄다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그 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지역주민이며, 따라서 가동하고 싶으면 당사자인 지역주민, 적어도 지자체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는 고창은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일까?

영광범군민대책위, 15일 대규모 집회
욕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의 제지도 소용없었다. 집회를 마치고 홍농읍대책위는 영광핵발전소 정문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이들은 영광핵발전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곳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11월 15일(목) 영광군·영광군의회·반핵단체·번영회·청년회·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영광원자력발전소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영광범군민대책위)는 영광핵발전소 앞에서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영광군민과 광주, 고창, 함평 등 2천여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5가지다: ▲정부와 한수원은 금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자는 영광군민에게 석고대죄하라. ▲한수원은 총체적 부실덩어리 영광핵발전소(1~6호기) 가동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 ▲한수원은 영광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점검을 민간전문가 및 군민대표를 참여시켜 조속히 실시하라. ▲정부는 핵발전의 감시와 통제업무 역할에 직무유기를 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민간인 주도의 상설기구를 설치·운영하라. ▲한수원은 가동 중지된 발전소의 부품교체에 민간인 주도의 전문가와 군민대표를 참여시키고, 재가동 시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발전을 재개하라.

   
사상 초유의 핵발전소 중단 사태


영광핵발전소 3호, 5호, 6호기가 고장과 위조부품 사용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3호기는 제어봉의 안내관에 균열이 가는 핵발전소 건설 이후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5호기와 6호기의 경우,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을 대규모로 사용한 탓에 11월 5일 전면 가동을 중단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은 “이번 위조 부품과 납품 비리 등이 밝혀진 것은 외부 제보로 인한 것”이라며 “즉 한수원 내부나 한국원자력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 시스템으로는 찾아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 국장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발전소 안전문제를 책임있게 점검할 주체가 없는 셈”이라며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총체적인 핵발전소 안전점검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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